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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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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2만4275명…7년 만에 가장 많아
반도체 일자리 늘어도 채용은 '한파'…자본집약 구조탓 고용 제한적
OECD, 올해 韓 성장률 2.6→3.7%…G20 중 최대폭 상향
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정부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10.5개월 수준인 조사 기간을 해외사업은 4개월,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에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 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2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실물·고용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작년 말부터 잠시 이어졌던 투자·수출 회복세가 1분기 성장세 둔화를 다소 완충해 준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2분기..
정부가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를 8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고,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규모는 상당 부분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3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세부 부족 예상 보충분) 소요와 고용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해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기업 안정화 지원을 75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고용안정과 기업 안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
앞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한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 중대본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경제 중대본은 경제 전반의 상황·동향을 평가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는 동시에,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광화문 지역을 5G(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실감콘텐츠 문화체험공간으로 집적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간담회’에서 “실감콘텐츠 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화문 프로젝트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양안전 애플리케이션(앱)인 ‘해로드(海Road)’를 이용해 구조된 사람이 302명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로드 앱의 긴급 구조요청 기능을 통한 인명구조는 2015년 이후 매년 급증해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총 677명이 구조됐다. 해로드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위치를 전자해도로 확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항법 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어선이나 해..
해양수산부가 과감하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체감 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해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친 해양수산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을 추진한다. 전자 선박검사 증서 발급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됐던 해양수산부 직원이 22일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수부 직원으로는 3명째다. 이날 세종시에 따르면 어진동에 거주하는 19번 확진자인 해수부 남자 직원이 완치자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 8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이후 14일 1차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해수부는 이 직원이 퇴..
상습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명단이 매년 6월말 공개된다. 해당 사업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심사 등에서 감점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선정해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에 명단 공..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대로 유지했다. 21일 S&P는 한국의 장기 국가 신용등급을 ‘AA’, 단기 국가 신용등급을 ‘A-1+’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S&P는 한국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1.5%를 기록하면서 1998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지만, 2021년에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연가보상비는 깎으면서 청와대, 국회 등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재원조달 과정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3..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은 정책 외부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인구정책에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열린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코로나19는 국민의 삶과 일에 대한 태도를 바꿔놓아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자상거래, 온라인교육, 재택근무 등 사회..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이 한 달에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2074만7000명 가운데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은 10.1%, 100만∼200만원 미만은 23.1%로 집계됐다. 월평균 임금 200만원 이하가 33.2%로 3명 가운데 1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