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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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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확정된 지금, 이제부터 할 일은 재정 집행”이라며 “핵심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최단기간 내에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 국회 통과 이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 목표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업계에는 긴급 자금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수출 분야에는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항공업의 착륙료 20%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항공기 정류료도 3개월 동안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도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항공·버스·해운업의 경우 최근 해외 입국제한 확대 등에 따른 여행객 이동과 물동량 급감, 버스 이용 인원 감소 등으로 피해가 심화했다”..
정부가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스왑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은 18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40%에서 5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각각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 최소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지난달 말부터 제기돼 온 ‘재난기본소득’의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전염병 등 재난으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주는 직접적 소득지원 제도다.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재산, 직업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받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관련 “상당 부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30만원 지급하고 대구·경북 지역은 50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제기된 부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선물환 포지션 한도 등 금융 안정화 대책을 내일(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쟁위원회에 출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이냐는 김성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외환보유액은 나름..
정부가 올해 말까지 연매출이 8800만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평균 30만∼12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올해 소득·법인세를 30~60% 감면해준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매출..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일 여객항로 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등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9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 해수부는 지난 2일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는 100%, 한·..
해양수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양식 활수산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수산물 가격 급락, 출하물량 적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정부가 수입 마스크와 마스크 핵심 원자재에 대해 6월까지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관세 조치는 이달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를 현행 10%에서 0%로,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관세를 8%에서 0%로 인하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만공사 제6대 사장에 최준욱(52) 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신임 사장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 심인고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2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해수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정책실장 등을 거친 해운·항만물류분야 전문가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최 신임 사장이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인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실물·금융부문 복합 위기까지 직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금융시스템 부문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고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는 한편, 신용경색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신종 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정부 부처 장관 중에서는 처음이다. 16일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 장관은 최근 세종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문 장관은 앞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최근 해수부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이 같은 조치가 결정됐다. 지난주에도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한 문..
◇치안정감 승진 △본청 차장 김병로 △중부해경청장 오윤용 ◇치안감 승진 △본청 기획조정관 서승진 △본청 경비국장 정봉훈 △서해해경청장 김도준 ◇치안감 전보 △남해해경청장 구자영 ◇경무관 승진 △본청 구조안전국장 이명준 △본청 국제협력관 김용진 △해양수산부 정책관 맹주한 ◇경무관 전보 △본청 장비기술국장 김종욱 △동해해경청장 김영모 △제주해경청장 김성종 △서해해경청 부장 윤병두 △남해해경청 부장 여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