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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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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행복드림 비교공감’을 통해 발표한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등 18개 품목에 대한 품질 비교정보가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품질 비교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0%가 ‘품질 비교정보가 상품을 구입하기 전 정보 수집단계에서 유용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품질 비교정보를 확..
해양수산부는 7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란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으로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의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2월 기준으로 2011년 집계 시작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총수입은 26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1월치까지 더한 누계 기준은 77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2월 국세 수입은 10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8000억원 줄었다. 이 기..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43조2000억원 늘어난 54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요금 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6일 배달의 민족의 새 배달 수수료 체계 논란과 관련해 “기업결합(합병)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배달의 민족)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보건당국이 해양수산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해 통상적인 근무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외부인을 통한 건물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해수부 직원과 가족 등 관련 환자 39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외부인 출입 내역과 감염 여부를 확인했을 때 외부인을 통해 건물 내 유입 가능성은 낮았다”고 6일 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최대한의 추가적 대책보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간 영상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전례 없을 정도의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물경제..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최장 3개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과 갱신교육을 축소 시행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적용 대상자는 갱신 만료일이 올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인 면허 소지자 약 4800여명으로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과 개인별 문자전송 등을 통해..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인 코스비전에 부당하게 예금담보를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예금담보 제공을 통해 계열사의 대규모의 시설자금 차입을 도운 아모레퍼시픽그룹과 부당 지원을 받은 계열사 코스비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그룹 판매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의 화장품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하는 업체..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283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은 기존 부산·진해(797만㎡), 용당(124만㎡), 남항(3만㎡), 감천(13만㎡)을 포함해 총 1220만㎡ 규모로 확대됐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중 최대 규모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입주기업에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의 주요 영위 업종이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해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들 기업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을 통한 신선식품, 간편조리식, 배달음식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출 자제로 영화관람, 여행, 대중교통 이용 등은 크게 감소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24.5%(2조3545억원) 늘어난 총 11조9168억원이었다. 월간 거래액은 지난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1.3%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전망치를 발표했다. ADB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4%에서 2.3%로 내린 바 있다. ADB는 내년 한국 성장률은 2.3%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분석 기능을 향상 시킨 기업집단포털을 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업집단포털은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관리·분석하고 그 결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개선된 기업집단포털은 사용자 중심의 정보공개 체계로 바뀌었다. 시계열분석, 그래프를 이용한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공정위 입장에서도 기업집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자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이 이번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금융경제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의 즉각적인 V자 반등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일정 기간 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의 일시적 어려움을 잘 버텨내어 경기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