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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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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일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2일 일죽면 일대에서 채집한 야생조류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AI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나뉜다. H5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바이러스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료가 채취된 주변 지역에서 병원균 발생..
통계청은 25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19년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작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 노동시장과 정책 환경에 맞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새 분류에서 신설된 ‘종속 계약자’를 한국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가 포럼의 주 논의 대상이었다. 현재 종사상 지위는 상용·임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행복드림)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드림은 공정위가 소비자를 위해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이 행복드림을 통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위생용품, 어린이 기호식..
◇국장급 △공공혁신심의관 이용재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지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신설한다. 바이오산업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도 마련키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의 골든 타임을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된..
기획재정부는 내달 6조6000억원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만기별 입찰일은 이달 29일 3년물 1조4000억원, 내달 5일 5년물 1조3500억원, 내달 12일 10년물 1조7000억원, 내달 19일 20년물 5000억원, 이달 30일 30년물 1조6500억원이다.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도 있다. 일반인은 입찰 전날까지 국고채 전문딜러(P..
전체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절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화율이 99%에 달해 손이 덜 가는 벼농사 선호도는 여전히 높았다. 24일 통계청의 ‘통계로 본 2018년 기준 쌀 산업구조 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 인구는 23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3만5000명(44.7%)으로 전체 농촌인구의 절반에 육박했다. 농촌인구 고령화율은 1999년..
“기상상황 악화로 울릉도로 회항하겠습니다” 독도평화호 선장의 짤막한 안내방송이 나오자 선내에서는 “아”하는 탄식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지난 23일 거친 파도를 가르며 독도로 향했지만 독도는 더 이상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출항 40여분만에 악화된 기상여건으로 회항이 결정되면서 “독도로 가는 길은 3대(代)가 덕을 쌓아야 디딜 수 있다”는 말을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 입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가 포괄적 공정경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잡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열린 경기도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협약식’에 참석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함에 따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됐다. 이 지사는 “..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또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파주 장단면 석곶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는 2마리로 전날(23일) 오전 11시10분경 민통선 안쪽 고추밭에서 농민이 발견했다. 이에 야생 멧돼지 폐사체의 ASF 바이러스 검출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돼지 등을 기르는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1월 20일까지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돼지 사육 농가 가운데 취약 농가를 선별해 보강 접종을 한다. 도축장 출하 시에는 채혈을 통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
해양수산부는 2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6차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를 열고 양국간 해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르웨이는 조선·해운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지난해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성공하는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6위의 선대를 보유한 해운 강국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해운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정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계속 발생하고 있어 양돈농장 방역에 더욱 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ASF 상황점검회의에서 “농장단위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이후 양돈농장의 ASF가 추가 발병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북한과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날까지..
◇부이사관 승진 △종합정책과장 고광희 △정책조정총괄과장 이주섭
경기도 연천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 이로써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는 11마리로 늘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시료를 검출해 분석한 결과 ASF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폐사체는 20일 오전 11시20분경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