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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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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2만4275명…7년 만에 가장 많아
OECD, 올해 韓 성장률 2.6→3.7%…G20 중 최대폭 상향
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반도체 일자리 늘어도 채용은 '한파'…자본집약 구조탓 고용 제한적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북한 경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개선됐다는 일각의 주장이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북한의 경제 회복세는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이어졌다는 것.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북방경제실 부연구위원은 KDI가 30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 실린 ‘북한경제전문가 대화’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은 최근 북한 경제의 개선세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한 회..
한화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 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스크린프린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중국 한화 솔라원에도 납품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의 적용 대상에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등 4개 직종이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고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고지침은 특고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만든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특고지침 적용 대상 직종은 기존의 골프장 캐디와 레미콘기사, 보험설..
국내 통신사를 상대로 이른바 ‘광고비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내용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30일 “지난주 애플코리아(애플)가 낸 동의의결 내용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애플이 추가 개선방안을 내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SK텔레콤 등 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1~8월까지 역대 최고 수준인 77%가 넘는 중앙재정 집행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재정 집행률을 점검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중앙재정 225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연간 계획한 291조9000억원의 77.4%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p 높은 수준이다. 실집행 실적도..
◇ 국장급 승진 △국립해양조사원장 홍래형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최현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변재영
65세 이상 고령자 중 44%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439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통계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68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8년까지 계속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지..
지난 4~6월 해외직접투자액이 전년동기대비 13.3% 늘어나며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년 전보다 13.3% 늘어난 150억1000만 달러(18조1000억원)로 집계됐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 1분기 141억1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운 데 이어 2분기에도 최대치를 경신했다. 업종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9건 중 5건이 강화에서 발생해 강화군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ASF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아직까지 경기 북부권역에서만 발생하고 있지만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모든 지자체는 1%라도 방역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실행한다는 각오로 방역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여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회장을 만나 한·러 금융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RDIF와의 면담에서 이번 제18차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의 핵심 성과인 소재·부품·장비 공동투자펀드와 디벨로퍼 협의체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서는 RDIF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RDIF는 2011년 러시아 정부가 고성장 부문에 대..
27일 인천 강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ASF는 총 9건으로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강화군 강화읍의 한 농장에서 ASF가 발생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강화군 하점면의 한 농장에서 ASF 의심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강화에서만 국내 ASF 첫 확진 8일째였던 지난 24일 송해면의 농장을 시작으로 25일 불은면, 26일 삼산면 석모도..
강화 돼지열병 추가 확진, 국내 9번째… 양주는 음성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감염경로를 찾기 위해 정부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ASF가 발생한 북한과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만큼 전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도 이달 초 발생한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넘어왔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전남 진도군 가계해수욕장에서 ‘제19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본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본 행사 전후로 전국 11개 지역에서 지방해양수산청 등이 주관하는 지역행사가 개최된다.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5000여명이 연안정화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유엔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된 해양환경운동이다. 매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2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국고용정보원이 6억9000만원을 들여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의 전산 구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