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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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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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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파프리카·김 등 대(對)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일 농식품 수출액은 6억9000만 달러(약 8120억원)로 전년과 비교해 2.7% 증가했다. 다만 중국(5.1%), 미국(8.9%), 베트남(11.1%) 등 중요시장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낮았다. 문제는 최근 양국 관계가 악화..
◇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양재영 △총사업비관리과 한주희 △신성장정책과 김도익 △공공제도기획과 김건민 △혁신성장추진기획단 김완수
◇ 과장급 인사 △정보통신예산과장 이성원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추진단 총괄기획과장 김완수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추진단 시스템구축과장 이용안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추진단 재정정보공개과장 황병기
‘만기 시 100% 돌려준다’며 소비자들의 끌어들이는 상조회사들의 광고가 사실과 많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다수의 상조회사에서 만기 시 100% 환급을 조건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만기 후 최대 10년이 지나야 전액 환급이 가능한 상품도 존재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정위가 등록된 87개 회사 중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
싱가포르 인근 해협을 항해하던 우리나라 국적 화물선이 해적의 공격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5분께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 입구 100마일 해상을 지다던 한국 국적 화물선 씨케이블루벨호(4만4132t)가 해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반 화물선은 보통 15노트 미만으로 항해하는데, 해적들이 20노트 이상 속도를 내는 스피드보트를 타고 따라붙은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도시 택지를 일반인에게 공급하면서 계약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않고 지연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 공급 과정에서 토지사용 허가와 그에 맞는 제반 작업을 제때 해주지 않아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LH가 토지를 공급하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한국타이어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가맹점 등에 추가 할인판매를 못하게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타이어샵, 티스테이션 등 소매점에 판매 할인율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28~40..
통계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현판식과 시도 통계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구와 주택에 대한 기본사항을 파악해 2020 총조사를 준비하고, 고시원·오피스텔 등 준주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자체를 통해 실시된다. 실시본부는 조사관리, 홍보지원, 전산·시스템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통계청실시본부와 시도 조사 실..
암웨이, 뉴스킨 등 다단계회사의 판매원(2018년 기준)이 900만명을 넘어섰지만, 연 3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1만명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90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전년보다 0.6% 줄어든 156만명(17.3%)이고, 후원수당의 총액은 전년대비 6.0% 늘어난 1조781..
◇ 일반고위직공무원 임용 △ 통계데이터허브국 통계서비스정책관 송성헌 ◇ 소속기관장 △ 호남지방통계청장 이호석 ◇ 과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이명호 △ 통계심사과장 민경삼 △ 품질관리과장 박원란 △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심원보 △ 산업통계과장 이진석 △ 서비스업동향과장 양동희 △ 물가동향과장 이두원 △ 인구총조사과장 정남수 △ 교육기획과장 김정란 △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이정현 △ 경인지방통계청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 김수영 △ 경인지방통..
해양수산부는 19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협의회에는 한국항만협회, 항만공사, 건설업체, 해운물류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는 우리 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출범한 민·관 협의체로 연 2회 열린다. 그동안 정기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외항만시..
정부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장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먼저 기재부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2조8000억원, 근로장려금 4조9000억원, 사회보험료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주 52시간 적용에 계도기간을..
지난해 우리나라의 입출국자가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인 148만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인 담긴 ‘2018년 국제인구이동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국제이동자(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입국자와 출국자)는 148만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만1000명(5.0%) 증가했다. 이는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입국자는 81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명(7.9%)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핵심부품 국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과 함께 이 같은 국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