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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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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2만4275명…7년 만에 가장 많아
OECD, 올해 韓 성장률 2.6→3.7%…G20 중 최대폭 상향
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반도체 일자리 늘어도 채용은 '한파'…자본집약 구조탓 고용 제한적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정부가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전망치를 직전 전망(2.6∼2.7%, 2019년 경제정책방향)보다 0.2%p 하향조정했다. 예상보다 길어진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한 수치다. 사실 이번 하향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부터 “단순한 전망치가 아닌 의지가 반영된 숫자”라며 목표치에 가까운 개념으로 소개했..
해양수산부는 독도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성게·석회조류 등 갯녹음(바다 사막화) 원인생물 제거, 해조류 이식 등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2017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도에는 총 379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생물의 서식지와 산란지로 이용되는 해조류 110종이 서식하며, 단위면적당..
정부가 경제전망치를 0.2%p 끌어내려 2.4~2.5%로 하향조정했다. 예상보다 길어진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서다. 다만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거나 주변국과의 무역갈등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더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4∼2.5%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와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뱡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구도심 상권을 쇼핑·커뮤니티·문화·예술 등이 집적된 상권으로 복합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가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난임치료시술의 건강보험 적용기준도 확대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뱡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를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정부가 노인일자리 80만개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60%로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뱡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난해 51만개에..
교통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추가로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의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뱡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도심·교통요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저렴한 주거지를 선보인다. 이를 위해 교통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추가로 개발해 청년 임대주..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민간 컨소시엄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주)’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컨소시엄은 HDC현대산업개발이 45%, 늘푸른개발 30%, 토지산업개발 20%, 활림건설 2.5%, 원광건설 2.5%를 각각 출자했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약 2000억원의 민간사업비를 투입해 2022년까지 토지 및 기반시설(전기·통신·상하수도 등)..
정부가 내년부터 혁신 기술·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구매에 나선다. 이로써 앞으로 혁신성이 탁월한 기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국가 혁신 조달 플랫폼 구축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
현대상선이 세계 3대 해운동맹(얼라이언스) 중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정회원사로 가입한다. 해양수산부와 현대상선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상선이 디 얼라이언스에 정회원사로 가입해 협력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의 디 얼라이언스 협력기간은 내년 4월부터 2030년 3월까지 총 10년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배재훈 현대상선 사장은 지난..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서울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출판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표시광고법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1999년 2월 제정된 뒤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됐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광고 상품의 효능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표시 광고 실증제 도입..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소비자물가조사 등 국가 기본통계 작성시 소비지출 분류기준이 되는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를 개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8년 제정 이후 11년 만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는 유엔통계처가 운영하는 국제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 2018년 개정 결과에 기초로 국내 가계소비 구조와..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1일 오전 7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원양선사와 강남조선소 간 오징어 원양채낚기어선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8년 만에 국내에서 건조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조는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원양어선 안전펀드사업은 1970년대 계획조선사업으로 건조된 1세대 원양어선(선령 40년 이상)을 교체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1700억원(정부 출자 850억원 포함)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원양어선의..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각종 해양정보의 데이터 활용건수가 누적 1억건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는 조석·조류·수온 등 각종 해양 예측 및 관측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5년 1월부터 운영됐다. 이 시스템에서는 지금까지의 정보검색 방법과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구역을 지도상에서 선택하기만 하면 원하는 구역 내의 모든 해양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