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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뱡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도심·교통요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저렴한 주거지를 선보인다. 이를 위해 교통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추가로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과 신혼희망주택으로 제공한다. 또한 현재 9500만원(호당)으로 책정된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역세권 고시원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지원규모도 확대하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신설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3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재직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았다.
또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대출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청년 근로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내년에 출시하고,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대학생 햇살론Ⅱ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간접투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펀드·리츠) 활성화 방안도 선보인다.
한편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게 일자리 안정자금과 EITC,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29.1%)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0~299인 기업의 경우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상황 등에 대해 면밀한 점검하고,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계도기간 부여,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 업종·직무별 특성을 감안해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