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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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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한국의 저물가는 수요 측보다는 공급 측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변동성이 큰 공급 측 요인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요인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1%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 대비 0.0%였지만, 소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0% 밑으로 내려앉았다. 온화한 날씨 덕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떨어졌고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는 디플레이션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1(2015=100)로 1년 전 대비 0.04%의 하락했다. 하지만 공식 통계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로 잡기..
8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比 0.0%… 역대 최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4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인구 9만명 이상 201개국 기준)은 2045년 37.0%로 일본(36.7%)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2067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6.5%까지 늘어나며 증가 속..
금융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종근당홀딩스와 벨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종근당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벨이앤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억3900만원과 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는 2017년 12월 31일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금융업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위기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이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상황을 이유로 청와대나 다른 경제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경제상황 등에 무관하게 엄정한 법집행은 계속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공정위가 가진 정책..
향후 5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90조원 가까이 늘어나 2023년에는 6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자산도 큰폭으로 늘어나 부채비율은 168%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해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향후 5년간 87조4000억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책임지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견고하게 빈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통계청은 4일부터 16일까지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의 현장조사를 담당할 조사요원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 설정, 등록자료의 현장 확인을 위해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조사요원은 가구주택기초조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총관리자, 현장조사 지도와 지원을 담당하는 조사관리자, 도급조사원, 조사지원관리자 등 1만420..
◇4급 승진 △통계정책과 김현기 △통계조정과 송준행 △통계데이터기획과 이주원 △사회통계기획과 정호석 △표본과 정희상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정규승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는 29일 우리나라가 국제 통상의 농업 부문에서 현재와 같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지위 배제 지시’ 관련 질문에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알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이슈지만 WTO 안에서..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이달 31일로 종료한다. 이에 내달 1일부터 정상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는 5월 7일 일부 환원되며 8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 정상 세율이 적용되는 9월 1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지난해 우리나라 내국인 중 0∼4세 인구가 사상 처음 200만명 아래로 추락했다. 반면 70세 이상 인구는 5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8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등록센서스 방식은 15개 기관의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집계 결과로 2015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개발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기적인 ‘한국인의 행복실태조사’ 실시의 필요성을 양 기관이 공감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력으로 ‘한국인의 행복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되면 국민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 및 영향요인 관련 정보에 기반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활용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사람 중심으로 농업 정책의 기본 축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람 중심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중소농과 규모화된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