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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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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11년간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 혐의…7개 업체 심판대 오른다
◇과장급 인사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정주
직장인 평균 대출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9세 이하 근로자들의 연체율이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하는 등 전체 연체율은 4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115만원으로 1년 전보다 87만원(1.7%..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산이 1년 전보다 2억5000만원가량 늘어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42억7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2억4900만원이 증가했다. 예금이 24억8100만원에서 26억4500만원으로 늘었고, 증권도 3억9000만원에서 4억7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수협중앙회는 신임 경제사업 상임이사에 이승룡 수협유통 대표가 선임됐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29일부터 2년 간이다.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상임이사는 경제기획부, 판매사업부, 유통사업부, 자재사업부, 무역사업단, 수산식품연구실을 총괄한다. 이승룡 신임 상임이사는 1992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한 후 유통사업부장, 수산식품연구실장, 경제기획부장, 준법감시인을 역임했고 수협유통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1000여명에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사망자 수도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 자연감소는 51개월째 이어졌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1년 전보다 1788명(7.7%) 감소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작은 수준이다. 1월 출생아 수는 2015년까지만 해도 4만명 이상을..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하천은 용인 율곡천, 음성 응천, 함안 함안천, 나주 지석천 등 4곳이다. 이번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따른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대 증원을 위한 소요 지원에도 예산의 초점이 맞춰진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며 대폭 삭감된 R&D 예산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에도 재량지출은 10% 이상 줄인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
수도권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찾는 세 번째 공모가 시도된다. 앞서 두 차례 공모에서는 신청 건수가 아예 없었다. 이번 공모에서는 매립지 유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특별지원금을 3000억원으로 늘리고 부지 면적과 시설 규모도 축소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 매립지 후보지 3차 공모를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서구..
수협중앙회 직영 쇼핑몰 수협쇼핑이 수협중앙회 창립 62주년 및 제13회 수산인의 날을 맞아 대대적인 할인행사에 나선다. 수협쇼핑은 다음달 16일까지 '응답하라 1962 漁夫(어부)드림(Dream)'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이날 신설 코너인 산지 수협의 전용관 '漁富(어부)지리'를 오픈해 31일까지 경인, 전라, 충청, 강원, 경상, 제주 등 권역별 산지 수협의 대표 수산물 62종을 최대 6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여전히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면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등이 동행했다...
최근 5년간 상표 등을 허위로 표시한 소위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산이 전체 수입품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한 중국발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이를 단속할 인력과 예산은 부족한 모습이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2023년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전이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231건에서 사..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을 올해 중 마련하기로 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한다.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제도 정비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충북 오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해 "..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대부분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됐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대도시로 몰리는 경향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4' 보고서를 발표했다. SDG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