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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추가경정예산안 비판을 '민생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국방예산 포기 등 국힘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으며 폐업자 증가 통계와 '소비쿠폰' 효과 분석 자료를 근거로 추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용 추경 흠집내기를 멈추고 민생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국힘에 촉구했다. 진 의장은 "지난해 폐업 신고자가 사상 처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추경 신속 집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새 정부의 정책 안정성, 적극적 재정기조 수출 개선이 민생경제 회복,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검찰의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대응을 예고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TF발대식에 참석해 "검찰은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결자해지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과 민주 세력에 대한..
조국혁신당이 7일 검찰을 "고삐 풀린 개"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추석 전 개혁안 처리를 목표로 양당이 협력해 검찰개혁의 '줄탁동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검찰에 범죄라는 늑대를 막는 파수견 역할을 기대했지만 여러 보수 정권에 걸쳐 검찰은 애완견이자 전 정권과 야당을 쫓는 사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약 40억원 규모의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무슨 염치로 받아갑니까"라고 반문하며 당의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회는 검찰 특활비에 대해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인 회유를 위한 연어..
검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발부를 100% 확신한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삭제 지시, 사후 계엄문건 위조 등 범죄사실 자체가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해 구속 사유가 명백하며, 변호인을 통한 증거인멸 시도 정황까지 드러나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검찰의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대응을 예고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TF 발대식에 참석해 "검찰은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결자해지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수석대변인과 김남근·전용기 의원이 7일 아침 각기 다른 라디오 방송에 연이어 출연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특수활동비(특활비) 부활 논란에 대해 방어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특활비 전액 삭감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는 책임 있는 집행을 할 것이라고 일제히 말했다. 7일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특수활동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예결위 소위, 전체회의 등을 거치며 수차례 순연됐다. 민주당 내부서 특활비 편성 등을 두고 갈등을 빚는 바람에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미묘한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날이 선 모습을 보인데 이어 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박은정 의원에 "도를 넘는 비난"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최근 이어진 검찰 인선 논란과 '조국 사면' 건의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 등이 겹치며 누적된 양측의 '온도차'가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지난 3일 박은정..
국회 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규모는 약 3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이 의결됐다. 이어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 국민 인당 15~50만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비 보조율을 늘렸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추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2조4000억원이 증..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의장께서 담을 넘은 자리가 100년 뒤 후손들이 참관해야 할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며 입법부에 대한 존중의 뜻을 표했다. 이에 우 의장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고 강조하며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 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김정호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4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8월 2일 제2차 임시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출마에 나서면서 공석이 된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개최된다"며 "민주당의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 한 분을 선출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
더불어민주당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태도를 '민생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환죄' 혐의를 적용해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민생 추경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틀간..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3일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며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 날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이달 안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