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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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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주에만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시각차를 보이는데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론이 쉽게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15일에는 5차 회의를 개최한다. 1차(5월2..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약자 보호, 이중구조 해소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권기섭 차관은 1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1차 ILO 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노사법치 기반 아래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제시한 사회 정의..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늘었지만,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의 3분의1 가량은 외국인 근로자로 분석돼 내국인 고용 증가 둔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층 고용이 9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인구 감소가 원인으로 꼽힌다. 12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5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2000명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의료기간 사이 의료데이터 전달을 쉽도록 제도를 개선해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한다. 복지부 9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코감기와 비염 완화에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제조업체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8일 충청북도 청주시 식약처에서 삼일제약, 신일제약, 코오롱제약, 삼아제약 등 슈도에페드린 제제 제조업체들과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안정적 생산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수..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 증원 방안과 시점 등을 정하지 않아 앞으로 복지부와 의협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의대 정원 논의가 공식 안건에 오르고 양쪽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복지부와 의협은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차원에..
금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하며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를 보인다.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기온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으니 야외활동 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도시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5도 △춘천 28도 △강릉 29도 △대전 29도 △대구 30도 △전주 29도 △광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을 선언해 노정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팽팽한 신경전 속에 다시 열렸다. 지난달 2일과 25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폭과 적용범위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였던 데 이어 이날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겸 공익위원..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반발해 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찰의 한국노총 간부 구속을 계기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 대화 창구가 막혔다. 정부가 노동계를 설득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지, 아니면 대결구도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노총은 7일 전라남도 광양시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를 통한..
서울우유 제품에 고용주 및 근로자의 '작업장 내 안전문화'를 제고·확산하자는 홍보문구가 새겨진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7일 서울시 중랑구 서울우유 협동조합 본사에서 고용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과 서울우유 협동조합의 안전문화확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까지 전국에서 시판될 서울우유 제품 약 300만 개에 안전문화 홍보 문구가 담긴다. 이와 함께 서울우유 사업장 곳곳에 안전문화 홍보 스티커를 부착..
한국 아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아휴직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이지만 실제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사기업에선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OECD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 남성들이 유급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제외)을 쓸 수 있는..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확진자 격리의무도 해제됐지만, 국민 대다수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5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추가적인 방역 의무 해제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이라는 의미'라는 응답이 71..
정부가 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5일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2022년 25만 명 수준인 외국인 환자를 2027년 70만 명까지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코로나1..
고용노동부(고용부)가 6월 한달 동안 전국을 돌며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정된 '위험성평가'를 알린다. 고용부는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청취를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평가 도입,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육아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다. 고용부는 1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20명의 엄마·아빠 근로자로 구성됐다. 20명의 연령대는 30대 14명, 40대 6명 이며 여성이 13명, 남성은 7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