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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국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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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폭주가 호재로… 장동혁, 퇴진론 딛고 리더십 회복 국면
청와대 간 장동혁 "李,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당원 주권 강화"… 장동혁, 취임 1년 개혁안 띄운다
패트단축법·선관위 특검 후속절차 충돌… 8월 국회도 '가시밭'
국힘, 李정부 세제개편안에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역대 최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한 목소리로 '경제형벌 합리화'를 강조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한 핵심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군부 독재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증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처 개편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29일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이 쟁점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필리버스터를 택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을 강행처리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며 표결을 지연하거나 저지하는 제도다. 의회의 다수결 원칙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 한다고 한다"라며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며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형두 국민의원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현행 국회..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 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속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나가는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확실하게 승리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고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며 "매년 선거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산불특별법'을 표결하는 도중 한 의원이 '호남에선 불이 안 나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당 발언이 담긴 음성을 틀며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냐"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웃으면서 할 소리냐. 음성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지만 매우 익숙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대해 "민생을 볼모로 한 극우 정치"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을 방해하고 민생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검찰청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개혁의 페달을 계속 힘차게 밟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사법개혁, 언론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25일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부처 개편안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편이 유예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대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을 앞둔 25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물가 동향을 살폈다. 정 대표는 이날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다. 정 대표는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정책을 추켜세웠다. 정 대표는 "망원시장에 가서 상인들한테 여쭤보니 '매출이 한 30% 정도 늘었다'라고 한다"라며 "즐거운 마음으로 시장을 다니신다"라고 했다. 이어 정..
당정은 25일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대응 체계 구축과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TF'(태스크포스)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가졌다. TF간사를 맡은 조인철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예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