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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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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계근단 무단이탈자 징계 “5~15일 군기교육 처분됐을 것”
국방부, 민간과 함께 지뢰지대 200여곳 제거한다
방첩본부 창설…안규백 “후목불가조, 국민명령이자 시대의 요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Very Good'이라고 평가했다. 2일 정 대표는 전남 순천 아랫장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관세협정을 잘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중 간 잘 지내기로 했다. 미국하고도 중국하고도 잘 지내면 우리에게 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란의 완전 청산이다. 순천시민들께서 더 도와주시라. 내년..
국정감사 3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전히 여야 공방이 전망된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등으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는 △법사 △정무 △기획재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감장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장이 리더십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공수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검사 25명을 갖고 공수처 출범 이후 5년 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 어디 검찰 해남지원만도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법원의 사법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본질은 헌법심이며 이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 왜곡'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며 "재판소원은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를 판단하는 구제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4심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을 문제 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가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며 "장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이 추앙하는 역대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마저 '반미' 인사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은 훨씬 더 단호했다. 박 대통령은 1977년 주한미군 철수..
국회가 24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여야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시행하는 만큼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는 △법사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위원회에서 국감을 연다. 여야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는 오전엔 법제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왼쪽)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리로 이동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나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면했다. 명씨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짜증 섞인 고성을 외치는가 하면 오 시장은 진술 대부분을 거부하며 명씨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다. 명씨는 2..
23일에도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대면한다. 이날 국회는 법사·행안·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후에너지환경노동·국토교통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에선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여야가 경제회복과 시장복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비롯한 글로벌 위기 극복과 국내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국회의 활발한 입법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反시장 입법 맞서는 야권…'시장 복원'으로 기업 활력 되살린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시장 복원'의 깃발을 들고나섰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여권의 반(反)기업 입법이 잇따르자 "기업이 살아야 민생이 산다"는 논리를 내세워 규제 완화와 세제 개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겨냥해 '방지법'을 발의하며 입법 남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상임위 간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나 의원을 겨..
여야는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와 관련해 대사관의 대응 미흡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비상계엄에 따른 국정공백을 원인으로 꼽았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책임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아주반 위원들은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 베트남대사관·태국대사관·라오스대사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수 캄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표 사법개혁안'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쟁점부분인 '재판소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21일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파괴 선언이다. 민주당 의지대로 법원을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 대법관 중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될 것이다. 민주당 구상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겨냥해 허위조작정보를 양산하는 유튜브 채널들을 '좀비채널'이라며, 배후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동아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자극적인 제목·썸네일에 이끌려 클릭했으나 내용은 전혀 무관하고 AI음성이 허위사실만 끝없이 반복하는 영상들이 내란 사태 전후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다"며..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했다. 여야는 역시 최대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20일 국회는 △법사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13개 상임위원회 국감을 진행한다. 법사위에선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감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두고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주 각급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우선 △20일 서울·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 감사를 시작으로 △23일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검찰청 △24일 법제처와 공수처 감사로 마무리한다. '화약고'인 법사위는 지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