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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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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계근단 무단이탈자 징계 “5~15일 군기교육 처분됐을 것”
국방부, 민간과 함께 지뢰지대 200여곳 제거한다
방첩본부 창설…안규백 “후목불가조, 국민명령이자 시대의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개헌을 위해서는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윤석열 파면 이후 조기대선까지 50여 일이 남았다. 충분한 숙의와 공론이 이뤄지기에는 어렵다. 개헌과 함께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도부도 6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해 "헌법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4일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그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긴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 이후 야권잠룡들의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야권 잠룡들의 발언들이 나와 주목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 심판 앞에 무너졌다"며 "민주공화국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재에도 감사드린다. 내란수괴는 파면했지만 갈 길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의 날, 야권에선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를 염원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아야 한다. 전 국민이 내란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죄를 저질렀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날 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을 넘어 야권의 상징인 이 대표의 발언들로 인해 결과가 어떻든 선고 이후 폭력시위가 벌어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그간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선고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하면서도 헌재 결정에 대해선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근 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라는 여당의 압박을 '학교 폭력'에 비유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힘들게 했는데 앞으로 피해자에게 잘 지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한 의원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마치 학폭 사건 같다. 가해자는 전혀 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 및 무소속 의원 188명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다만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결과를 지켜보고 표결하기로 했다.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범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에 따른 헌법질서 훼손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확정하면서 '말 많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결국 보류됐다. 이에 헌재는 8인체제로 윤 대통령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8인 체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등 8인으로 진행된다. 앞서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말 야당 주..
연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중대결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자 공세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4개월에 걸친 국민 기다림에 마침내 응답한 것"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마 후..
오는 2일부터 양일간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 1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오는 2일, 3일 양일간 본회의가 개최된다. 다만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회 일정은 여야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전일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발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상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거론하면서 인사청문회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만큼, 입장을 번복하면 '법복입은 사기꾼'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박 전 의원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재판관 8명 중 인사청문회 때 계엄 상황에 대해 본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조한창, 정계선 2명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조..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4월 1일'이 도래한 만큼 국회의원 전원 '국회대기령'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오후에 민주당 의원들 전원 국회 대기령이 떨어졌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다들 국회로 모여 비상 대기를 하고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30분 내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이른바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한 대행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붕괴를 막고 국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