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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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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계근단 무단이탈자 징계 “5~15일 군기교육 처분됐을 것”
국방부, 민간과 함께 지뢰지대 200여곳 제거한다
방첩본부 창설…안규백 “후목불가조, 국민명령이자 시대의 요구”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야권 입맛대로 휘두를 수 있는 법안들을 쏟아냈다. 혁신당은 헌재관 후보자를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토록 하고 재판관 임기 만료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직무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혁신당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황운하 원내대표·신장식 의원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헌법재판소법'과 '형법' 개정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산불대응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 전 의원은 내달 1일을 마지노선으로 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임명을 촉구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산불이 발생하자마..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국혁신당이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자고 목소리를 올렸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4월은 참으로 잔인한 절체절명 위기의 달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모든 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께 요청한다"며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행동의 시간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정당, 특히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한덕수와 최상목을 탄..
야권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55%가 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30일 나왔다. 반면 재탄핵에 찬성한다는 국민은 39%였다. 7%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30일 '정당 지지도' 부문에서 국민의힘이 41%, 더불어민주당이 38%로 나왔다. 국민의힘은 1월 초순 민주당을 앞지른 뒤 석 달 넘게 꾸준하게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이번 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어느 당인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41%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연쇄탄핵'을 거행하겠다고 나서자 정치권에선 '국정무력화'를 시도하려는 내란세력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야권의 국무위원 연쇄탄핵을 거론에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초선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 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내놓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노고가 얼마나 컸나"라며 달래기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는 30일 SNS를 통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최종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헌법질서의 최종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
30일 '정당 지지도' 부문에서 국민의힘이 41%, 더불어민주당이 38%로 나왔다. 국민의힘은 1월 초순 민주당을 앞지른 뒤 석달 넘게 꾸준하게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이번 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어느 당인가'라는 질..
야권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55%가 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30일 나왔다. 반면 재탄핵에 찬성한다는 국민은 39%였다. 7%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24일 헌법재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때문에 국민들이 '화병'이 났다며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18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107일, 헌재 변론 종결 34일이 지났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내달 1일까지 임명하라고 경고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일침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묻지마 고발 대잔치'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의원들,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발했다고 한다"며 "묻지마 고발 대잔치 폭주를 보니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생긴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는 계엄군이 국회를 유린하는 와중, 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향후 선거판이 거짓말로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란 평가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 판결에 대한 갑론을박이 쏟아지고 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주관적 인식', '의견 표명'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정치권·법조계 등은 향후 선거판에선 거짓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2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심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인데도 국립외교원에 최종합격했다"며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포함해 특혜채용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한 의원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 지원 자격 요건은 '석사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