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아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경제부 parksuhah@gmail.com

한국은행과 금융지주·은행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은행산업의 현안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증시 꺾이자, 은행 ETF 신탁 투자 83% '뚝'

KB금융, 순익 6兆 시대 성큼… 4년 연속 '리딩금융' 굳힌다

3%대 예금으로, 저가 매수로…대기성 자금 '썰물'

하나금융, ‘잠실 MICE’ 4조원 PF 이끈다…증권·은행 역량 결집

우리금융, 전북 금융거점 구축…2030년까지 기업금융 1.6조 공급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전 총장, 17시간 반 내란특검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고 22일 새벽 3시 36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심 전 총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해명했는지', '수사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내란 특검팀은..

2025.09.22 09:22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예산 없어 제자리걸음… 법무부 "필요성 충분히 공감"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다. 발달장애인을 교육하는 전문강사 고용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매뉴얼 개발 등 모두 비용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는 해당 제도와 관련해 별도의 예산 항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법무부 차원에서의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재범을 줄이고 사회적 약..

2025.09.21 17:59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전문가 "해외처럼 반복 교육·재활로 재범률 줄여야"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시행 8년째를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름은 있으나 실체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단순한 '봐주기'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 확보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적 사후관리 체계 △안정적 예산 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대검찰청이 추진한 '발달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건..

2025.09.21 17:58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8년간의 시행에도… 전문강사 부족 '반쪽'

획일적인 처벌을 넘어 교화를 지향한 실험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2017년 대전에서 첫발을 뗀 뒤 전국 20여 개청으로 확대됐지만,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형벌만으로는 교화가 어렵다'는 공감대를 가지면서도, 전문 강사 부족과 불안정한 예산 구조 속에서 '반쪽짜리' 제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한다.이 제도를 시행한 대검..

2025.09.21 17:57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처벌대신 특화교육'흐름 바꿨지만… 예산 벽에 '미완'으로 남아

2017년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던 권내건 검사(사법연수원 35기·현 서울중앙지검 공보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대전의 한 놀이터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A군(16)이 5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송치됐다는 내용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아동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조문에 따라 엄벌에 처하지만, 피의자가 '발달장애'를 갖고 있다는 특이점이 그를 고민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더욱이 사건 기록과 별도로 발달장애인지..

2025.09.21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