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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외환 혐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과 달리, 외환 혐의로는 아직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환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법리 적용의 난점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현실화하며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합동참모본부(합참), 국가안보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당초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내달 15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에 30일을 추가 연장하고,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죄와 비상계엄 해제 의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헌법재판소(헌재)와 국회에서 위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8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조 전 원장의 피의자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헌재)에는 헌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8일 입장문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8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신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7일과 10일에도 신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을 상대로 안가 회동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보] 검찰총장 대행 "검찰 개명 위기, 우리 잘못…깊이 반성"
비상계엄 직후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집중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이 내란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비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5일 대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내란 수사 특수본을 새로 꾸리면서 사무실 세팅과 집기 구매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며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집행되는 특활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경우 별도 예산이 배정되지만, 검찰은 기존 예산 내에서 조..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8일 소환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오는 11일 소환을 재통보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한 총재로부터 8일 출석 요청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가 오늘 오전 제출됐다"며 "특검은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금일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7월 건진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석 요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조사에 응하겠다고 연락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는 걸로 알지만,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소환을 요구하려고 한다"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검에서 부르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진술할..
[속보] 김건희 특검, 용산 대통령실 내 경호처 압수수색
[속보] 김건희 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국교위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압수수색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