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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꺾이자, 은행 ETF 신탁 투자 83% '뚝'
KB금융, 순익 6兆 시대 성큼… 4년 연속 '리딩금융' 굳힌다
3%대 예금으로, 저가 매수로…대기성 자금 '썰물'
하나금융, ‘잠실 MICE’ 4조원 PF 이끈다…증권·은행 역량 결집
우리금융, 전북 금융거점 구축…2030년까지 기업금융 1.6조 공급
정부조직법 통과로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됐지만, 1년 유예기간 내 실제 개편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관련 법 체계 정비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인력 재배치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데다 보완수사권·수사 기관별 역할 구획 등 핵심 설계도 모두 비어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78년 만의 전면 개편인 만큼 졸속 논란을 피할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휘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조희대 대법원장은 25일 신임 법관들에게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되새겨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최근 여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까지 실시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이날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뼈 있는 말'이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라는 역사적 전환점 앞, 아시아투데이는 검찰개혁의 불씨가 커지기 시작한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한민국 명사(名士) 8인에게 '검찰개혁 길을 묻다'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들이 가리킨 방향은 같았다. 개혁은 단순히 권한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을 지키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강화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하나의 좌표를 가리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 법률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노 대행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가 '더 센 특검법'을 의결해 파견 검사 정원을 170명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일선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지방검찰청의 지청 한두 곳 규모에 해당하는 110명의 검사가 특검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현장은 피로 누적과 민생 사건 적체를 호소한다.정부가 지난 23일 의결한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파견 검사 증원과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60명에서 70명, 민중기 김건희 특검..
정부가 '더 센 특검법'을 의결해 파견 검사 정원을 170명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일선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지방검찰청의 지청 한두 곳 규모에 해당하는 110명의 검사가 특검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현장은 피로 누적과 민생 사건 적체를 호소한다. 정부가 지난 23일 의결한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파견 검사 증원과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60명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소재 심 전 총장 자택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자녀 심모씨가 채용 자격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 중계 허용을 법원에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
[속보] 박성재 前 법무장관, 내란특검 출석…'수용공간 지시 의혹'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4명과 수사관 2명의 충원을 진행하며 부족한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신임 검사 면접을 진행했고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천 대상자를 정할 예정"이라며 "수사관 채용 역시 이번 주 서류 접수를 마무리하고 10월 면접을 거쳐 11월 임용될 것"이라고 설명했..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순직해병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 전 장관이 순직해병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83일 만에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가며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고소 제기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병주 부장검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202..
대검찰청(대검)이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아동 유괴 미수'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미성년자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에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적극적으로..
[속보] 檢,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게 사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