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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진 지 5일 만이다.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노 대행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노 대행이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존재 이유를 시험받게 됐다.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이 '권력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성남시는 배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졌다며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상설 수사기관으로 남는 공수처가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기로에 섰다. 성남시는 지난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생..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로 전날 연가를 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출근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대검) 청사에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자택서 체포…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속보] 노만석 총장대행 하루 연가 후 출근…'용퇴·수사지휘' 질문에 침묵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노 대행은 연가를 내고 잠행에 나서면서 사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특히 노 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사실상 법무부 차원의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판단' 의견이 지휘로 관철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정 장관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내부 보고만 있었고 최종 승인이나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검찰청(대검)에 통보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속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1일 연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대검찰청 관계자는 "노 대행이 하루 연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 사이에서 불거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 대행이 잠행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기한 내에 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며 검찰 수뇌부의 결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국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불허의 근거와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과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며, 야권에선 정 장관에 대한 수사와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장동 항..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말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오전 예정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도어스테핑을 앞두고 발언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항소 포기가 권한대행의 판단이라는 어제 입장은 그대로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전날 오후 대검찰청(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관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검찰개혁이 약속했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오히려 더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연루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내부 결재까지 마친 항소장이 지휘부의 결정으로 제출되지 못했다. 김영석 대검찰청(대검) 감찰1과 검사는 9일 "대검 차장과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공개 비판했다. 진보 세력이 추진한 검찰개혁 이후에도 검찰의 독립..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취임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의 사의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 결정을 하지 않은 사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정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내준 뒤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전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시행사로부터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대출 브로커 C씨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성동구에 위치한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포함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