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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꺾이자, 은행 ETF 신탁 투자 83% '뚝'
KB금융, 순익 6兆 시대 성큼… 4년 연속 '리딩금융' 굳힌다
3%대 예금으로, 저가 매수로…대기성 자금 '썰물'
하나금융, ‘잠실 MICE’ 4조원 PF 이끈다…증권·은행 역량 결집
우리금융, 전북 금융거점 구축…2030년까지 기업금융 1.6조 공급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급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이 지난 6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닷새 만의..
법무법인(유)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와 함께 최근 제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영향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법률 리스크 관리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주요 동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 세션을 진행했..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폭넓게 해석되며 별건 수사 논란이 일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8일 관보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5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검찰청법상..
여당이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국회의 심의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리이지만, 다수의 지배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수 의견이 실질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이 본회의장에 재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단할..
대검찰청(대검)이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전국 10개 검찰청에서 시범 시행한다. 그동안 청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제도를 보호관찰소 중심의 관리 체계로 일원화하고, 적용 범위도 '성범죄'에서 '폭력 범죄' 전반으로 확대했다. 다만 예산 한계로 전국 시행에 나서지 못한 점은 이번 시범 사업이 안고 가야 할 숙제로 남는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이달 1일부터..
대형 로펌에서 수조 원대 거래와 국제중재가 오가는 동안 '누군가의 일상'을 바꾸는 일은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이런 환경에서 법무법인(유) 지평 공익위원회를 모태로 2014년 설립된 공익법단체 사단법인 '두루'는 장애인·난민·아동 등 취약계층을 둘러싼 제도 공백을 살피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정에서의 판결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지난 11년간 두루가 맡아온 역할이다. 두루는 지평(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이번 주말 중 기소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오후 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 정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참여를 방해..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종철 ◇부이사관 전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하용국
법무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소년원 시설 확충 예산을 토대로 과밀 수용 해소에 나선다. 법무부는 5일 "2026년 정부 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되면서 고질적 과밀 수용 해소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에는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른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감사원 운영 쇄신 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국민의힘을 둘러싼 '정당 해산 심판' 공방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쪼개서 수사하기로 했다. 정권 눈치 보기로 '사건 떠넘기기'를 하던 경찰과 공수처가 어쩔 수 없이 반반 수사를 하게 된 모양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는 내년 10월부턴 이와 같은 '중복 수사'가 일상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서울청) 광역수사단은 법무부 정성호 장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2일 밤, 늦어도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참여를 방해했..
△정철주씨 별세, 정진수(법무인 화우 대표변호사)씨 부친상 = 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40분. 02-2258-5940.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소속 검사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대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과학수사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출동한 인원들의 인적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