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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꿈꿉니다. 정치부 박영훈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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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軍 쿠데타, 다 육군서 벌어진 일”…통합 사관학교 속도 주문
검찰수사권 역사 속으로…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금리·증시… 李 '내치' 고삐 죈다
부동산·증시에 뿔났다… 李지지율 45.9% '취임후 최저'
李 '부동산·증시' 긴급회의, 귀국 후 자산시장 현안 점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제 도입' 주장에 대해 "재판소원이 K-법률 강국이라니, 이건 K-증거인멸 강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의원들이 김어준 유튜브에서 재판소원이 K-법률 강국이라며 옹호하고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충실히 따르는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은 이재명의 무죄를 위한 안전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권 균형을 흔드는 개편'이라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공개한 뒤 내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여론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이 '사법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입법을..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면으로 맞붙으며 국감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 실장의 선거 개입 의혹을 매개로 야권이 '이재명 정부 책임론'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여권은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화 영상을 제시하며 "이분이 김 실장인데, 경기도에..
국민의힘은 21일 청년층의 진솔한 의견을 당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쓴소리위원회' 모집에 총 139명이 지원해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청년의 직설적인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국민의힘은 "지원자들이 '청년을 선거철에만 이용해선 안 된다', '진심으로 청년과 소통하라'는 의견을 냈다"며 "청년들이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정치 변화를 이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의 1인 시위에 동참하며 '군·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김 씨의 '지연성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법 입법 촉구' 시위 현장을 찾아 "제1·제2연평해전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에 대해선 끝까지 감사한 마음을..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특검과 정치권력 간 부당한 결탁을 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3대 괴물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과 야합한 정치 수사의 도구로 전락했다.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최근 민중기 특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은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을 넘어, 스스로 해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할 정도"라며 "비상장 주식 거래와 관련된 사적 관계, 이해충돌 정황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회사가 수사 대상인데도 배제된 것은 명백한 수사 왜곡"이라며 특검의 자진 사퇴를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을 두고 "대법원을 결혼식장처럼 만들 셈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등 이른바 '6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대법원도 결국 민주당처럼 운영될 것"이라며 "결혼식장처럼 두 줄로 나란히 앉아 재판하는 모습을 국민이..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20일 2004년 성남시의회 난입 사건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김현지의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폭력성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라고 주장하며 3분 2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2004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이 20일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64명을 송환한 것을 두고 "국민 구출 작전이라는 포장은 국민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송환은 범죄자 이송이지 구조가 아니다"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도 납치·감금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국민의힘이 20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셀프 추천' 논란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운영 전반을 문제 삼았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인호 청장이 산림청장 임명 전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본인을 직접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추천제가 아닌 '셀프 추천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추천서에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로 시작해, 본인을 '김인호 교수'로 지칭하며 강력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권력 행태를 프랑스 혁명기에 공포정치를 주도한 로베스피에르에 빗대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동시에 보수 진영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계엄 이후 마치 로베스피에르가 된 양 날뛰며, 특검으로 정적을 숙청하려 하고 가격 통제를 부동산부터 바나나까지 적용해 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
개혁신당이 20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세금과 규제로만 시장을 통제하려는 조세폭력에 가깝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수직계열화하려는 포퓰리즘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낙제한 선배의 답안지 베끼기"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은 통화량에 있는데,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건..
개혁신당이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심각한 오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이 범야권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 행보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여사' 문제와 정청래 대표와의 때이른 샅바싸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활약으로 주춤하..
국민의힘이 17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것을 두고 "사법개혁을 외치기 전에 성범죄 비호와 위선으로 얼룩진 자신들부터 개혁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추진의 진짜 목적은 대법원장을 직무 정지시켜 인사권을 빼앗으려는 데 있다. 내년 법관 인사를 앞두고 주요 재판부를 정권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