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혼선 부르는 상장사 법규정 모순 개선해야"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사이에 모순되는 규정이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코스닥협회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교수에게 의뢰한 ‘상법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의 정합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법,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은 상호 관계가 밀접한데도 각 법률이 독립된 목적과 성격을 지녀 법 사이에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