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비 수지 폭 65조3000억원 감소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민간 이전 지출 확대에 기인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민간 이전 지출 확대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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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6일 2020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통해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는 -50.6조원으로 전년(2019년)대비 적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지난해 총수입은 883.4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4.9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한 탓이다.
반면 총지출은 934조원으로 같은 기간 70.2조원이 증가했다. 최종소비지출과 사회수혜금이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전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출 항목에는 투자 항목 등도 포함돼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이인규 팀장은 “최종소비지출은 정부가 직접 소비한 금액이지만, 재난지원금은 민간이 최종 소비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공공 재정이더라도 경상이전지출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 일반정부 적자규모는 2007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최대치인 -44.4조원을 기록했다. 그중 중앙정부는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감소한데다 코로나19 방역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 적자규모가 -72.8조원까지 확대됐다. 중앙정부 적자규모 또한 통계작성 후 최대다. 지방정부도 민간이전 지출 증가로 -9.9조 적자로 전환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7.3조원으로 적자규모가 소폭 확대됐다. 총수입이 전년 대비 2.3조원 감소한 172.9조원으로 집계됐다. 운송, 관광,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줄었다. 총지출은 180.2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 가량 감소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중간소비가 줄어든 여파다.
금융공기업은 흑자 규모가 축소됐다. 총수입은 37조원으로 전년 대비 2.9조원 감소했다.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 등 재산소득이 감소했다. 총지출은 36조원으로 전년 대비 0.8조원 줄었다. 경상이전지출이 소폭 늘었지만 이자 지급액이 감소했다.
다만 GDP대비 정부재정수지의 비율은 국제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우리나라 일반정부 수지는 명목 GDP대비 -2.3% 수준이다. 일본은 -10.1%, 미국은 -15.8% 수준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OECD회원국 평균도 -10.8% 수준이었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는 작년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GDP감소 로 전환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명목GDP도 증가를 유지했었다”며 “상대적으로 적자 비율은 커졌지만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