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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에 “대단히 무례한 사례”라고 비판한 데 대해 “(한국당의) 공식 재추천이 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나 원내대표가) 그러한 뜻을 밝히신거지 아직 공식적으로 재추천을 하거나 공식적 절차를 밟은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앞선 11일 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유가족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 아버지인 김해기 씨, 이모인 김미란 씨 등 유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위험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 출범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권력기관 개혁 논의와 관련해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부령·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입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후 브리핑에서 “(개혁작업이) 국회에서 막혀 있는 것이 고민이라고 참석자들이 모두 토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옛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대통령령에 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정치권에선 수사권 조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자치분권 하는 분들은 자치경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우선으로 보면 경찰이 비대해지는 건 사실이며, 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권력기관 개혁 관련 보고를 받은 후 “두려운 것은 법·제도적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기관별 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합쳐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해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권력기관·사법 개혁의 동력을 제고해, 남은 임기 내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각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 법무부·검찰, 공수처 신설법·검경수사권 조정 발의 특히 관심이 쏠..
◇ 심의관급 △ 다자경제기구과장 이호열 ◇ 과장 △ 외교통신담당관 이상호 △ 동북아3과장 양석환 △ 서남아태평양과장 신동우 △ 아세안협력과장 조성욱 △ 북미1과장 장 원 △ 중남미협력과장 전재한 △ 중유럽과장 박지영 △ 영사서비스과장 강대성 △ 유엔과장 한우정 △ 개발협력과장 강용구 △ 조약과장 표지은 △ 영토해양과장 김지연 △ 지역공공외교과장 박유리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장 김찬우 △ 국립외교원 총무과장 강복원 △ 국립외교원 직무연수과장 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검찰·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는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구제역 방역을 위한 이동제한이 오늘부터 풀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바이러스 최장 잠복기 14일이 어제 끝났기 때문”이라며 “방역에 임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 덕분이다. 고맙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도 감사드린다”며 “선진축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구제역은 지난달 28일 경기 안성 금광면의 젖소 농가에서 처음 확진됐다.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모독 행위와 이에 대한 당의 솜방망이 처벌로 후폭풍이 거세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14일 “몹시 안타깝다”고 탄식하며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와 연합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범국민 퇴출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시·도회의도 한국당 규탄에 가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강하게 시사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개선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과 소상공인 1..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행위와 관련해 “몹시 안타깝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총리는 “그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또 한 번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찾아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사업에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부산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부산 경제 활력은 곧 대한민국 경제 활력”이라면서 “정부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 비엔날레 방문 이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