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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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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및 공공건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감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심사위원 가운데는 심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문자를 가족들에게 다수 전송해 검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조직적·구조적 부정부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한편 기존 입찰방식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발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대 차장에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50·사법연수원 30기)가 임명됐다. 공수처 1기 차장이던 여운국 차장이 임기를 마친 뒤 약 6개월 만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공수처는 "이 차장 임명 관련 공문을 인사혁신처로부터 수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이 차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공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30일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전날 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갑 기초의원 5명으로부터 후보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도 사안의 긴급성을 인정해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역시 티몬·위메프 경영진과 함께 모회사인 큐텐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아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이원석 검찰총장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9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
[속보] 검찰총장,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 구성 긴급지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협박·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최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최 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행위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렉카'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렉카 관련 수사 상황과 계획을 대면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15일에도 일선 검찰청에 사이버 렉카에 대..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 및 사과 관련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 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검찰총장으로부터) 공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재산이 동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신 전 위원장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11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범죄 수익은 몰수하며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한다. 추징보전은 범죄..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 판단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지난달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주말 서 전 실장을 업무방해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 조모씨를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공직자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이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장녀가 부모 재산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후보자는 보유한 약 3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들의 비판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이 같은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조국..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가 저렴한 가격 때문인데 현장 결제가 더 싸게 나오니 이건 뭐 '호갱'된 기분이죠. 전화해서 항의라도 하면 내부 규정상 자세한 설명도 듣기 어렵고 연결 자체도 너무 오래 걸려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국내여행을 계획한 30대 직장인 A씨는 체크인 당일 호텔 직원으로부터 숙박 어플을 통한 가격보다 약 8만원 가량 저렴한 금액대로 투숙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A씨는 "..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가 저렴한 가격 때문인데 현장 결제가 더 싸게 나오니 이건 뭐 '호갱' 된 기분이죠. 전화해서 항의라도 하면 내부 규정상 자세한 설명도 듣기 어렵고 연결 자체도 너무 오래 걸려요."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국내여행을 계획한 30대 직장인 A씨는 체크인 당일 호텔 직원으로부터 숙박 앱을 통한 가격보다 약 8만원 저렴한 금액대로 투숙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A씨는 "숙박 앱에 문의했더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