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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수)

기자

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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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추진"

'레버리지' 대책 내놓은 정부…시장은 실효성 의구심

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SMR 특구 모델' 모색하는 과기부…"산업화 플랫폼 구축 추진"

[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철도공단 강원본부, 철도사업 터널 안전점검 시행

국가철도공단이 고품질 터널 시공을 위한 안전 점검에 돌입한다.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춘천∼속초', '강릉∼제진', '여주∼원주' 철도사업에 대한 안전·품질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품질부와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며, 오는 26일까지 현재 공사 중인 터널 25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질 이상대와 단층대, 연약지반 등 터널 시공 취약 구간의 시공계획 타당성을 검토하..

과기부,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역대 최대 규모"

올해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에 688개 기업이 참여,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난달 중순부터 2주간 실시된 '2025년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의 강평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에는 688개 기업, 25만5765명이 훈련에 참여해 역대 최다 참여 기업 및 참여인원을 기록했다. 해킹메일 대응 훈련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과기부, '공공 AI 확산 사업' 10개 과제 선정…"국가 AX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부문의 AI 도입·확산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10개의 인공지능(AI) 접목 과제를 신규 발굴했다. 과기부는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 신규과제 착수 보고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기부는 2022년부터 국가 AI 대전환(AX)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을 추진해왔다...

[인사] 국가철도공단

◇ 처장급 전보 △비서실장 김범수 △건설본부 건설계획처장 우기하 △호남본부 PM지원처장 박원웅

AI전문가 전면배치한 국정위… 과기현장 꿰뚫는 인사 포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과학기술계에 높은 관심을 보여온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60일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책을 맡은 만큼,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장기적인 관점 아래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분석이다. 또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 등 타 부처와의 원활한 협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정위 경제 2분과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일자리 창출·돌봄 서비스' 동시에…심평원, 'G-케어 매니저 사업'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돌봄 서비스 모델 구축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G-케어 매니저' 사업을 펼친다. 심평원은 16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위드커뮨협동조합과 함께 'G-케어 매니저'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는 원주지역에 높은 이해도를 가진 어르신을 돌봄활동가인 'G-케어 매니저'..

"모바일로 4대 보험료 낸다"…건보공단, 간편납부 서비스 확대

이제 스마트폰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협력해 '4대 사회보험료 간편납부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자는 토스 앱에서 '세금·공과금 내기' 메뉴 선택 후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에..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 출범…우주청, 드론 산업정책 돌입

우주항공청이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며 드론산업의 전략적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17일 우주청은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니셔티브는 국내 드론산업이 직면한 △기체 및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 문제 △공급망 취약성 △기술주도권 미확보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드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이다. 이날 이니셔티브를 출범한 우주청은..

과기부, AX 스타트업 해외 실증 지원…"3개 대륙서 도전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갖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실증사업 여건을 조성한다. 과기부는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8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사업에서는 글로벌 인공지능 전환(AX) 시장 확대에 발맞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실증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지 수요처 발굴·연결 및 실증비용 등을 지원한다. 사업은 A..

'민생' 외친 이재명 정부…KTX 요금 인상 '안갯속'

재정 악화에 KTX 운임 인상을 주장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민생 안정을 외친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정권 초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왔던 데다 이번 정부가 출범 직후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전보다 요금 인상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16일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코레일이 14년간 KTX 운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도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

5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 4568만원…전년比 18% ↑

지난달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 물량이 1년새 1만세대 이상 감소한 반면, 서울 물량의 평균 분양가가 20% 가까이 상승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가 전년 동월 대비 1382만원으로 집계됐다. 분양가를 평(3.3㎡)으로 환산하면 4568만3000원이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8.05% 오른 수준이다. 같은..

질병청, '21만 유전체 데이터' 보유 플랫폼 운영 성과 발표

질병관리청이 약 21만명의 한국인 유전체를 저장한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 성과를 공개했다.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디지털 서비스 기반 플랫폼인 '클라우드 OPEN KoGES'를 통해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성과 교류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OPEN KoGES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내 약 21만명의 한국인 유전체와 건강정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이온수를 마시면 암 치료"…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광고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현장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점검에 돌입한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방문객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판매..

과학기술 해결과제 쌓였는데… 하마평조차 없는 과기장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등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하마평마저 들려오지 않자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를 비롯해 빠른 시일 내 착수해야 하는 현안이 쌓여 있지만, 인수인계 기간 부재와 국민 추천제 도입 등 정부 안팎의 변수에 장관 인선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부처를 이끌 장관..

국민연금 월 지급액 4조원 첫 돌파…"받는 사람만 는다"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한달 지급 연금 총액이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최신 통계인 지난 2월 기준 한 달간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238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1월 지급액인 3조9천463억원에서 775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이 4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월 급여 지출이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연간 지급액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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