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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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yeongju4543@daum.net

늘 감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추진"

'레버리지' 대책 내놓은 정부…시장은 실효성 의구심

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SMR 특구 모델' 모색하는 과기부…"산업화 플랫폼 구축 추진"

[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SKT '귀책사유' 인정한 정부…복제폰 우려에는 "불가능"

정부가 4월 유심 해킹 사태에서 SK텔레콤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 계약 해지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해킹사고로 가장 많은 우려를 낳았던 복제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결론을 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이용약관 중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SKT의 정보보호 체계에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SKT 이용약관 제43조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

2025.07.04 16:52

[속보] 과기부 "SKT 단말기식별번호 유출됐어도 복제폰 위험 없어"

2025.07.04 14:58

[속보] 과기부 "SKT, 위약금 면제 반대시 시정명령·등록취소 등 검토"

2025.07.04 14:43

[속보] 과기부 "SKT, 해킹사고에 과실…위약금 면제 귀책사유 해당"

[속보] 과기부 "SKT, 해킹사고에 과실…위약금 면제 귀책사유 판단"

2025.07.04 14:01

민관합동조사단, SKT 해킹에 과실 지적…"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가능"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4월 유심해킹 사태에 회사의 계정정보 관리 부실과 조치 미흡을 원인으로 지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및 SKT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4일 발표했다. ◇과기부 "SKT, 관리 부실 등 문제점 있어…귀책사유로 판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침해사고와 관련해 SKT에 △계정정..

2025.07.04 14:00

표준연, '양자 한계 수준' 절대길이 측정기술 개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갖춘 절대길이 측정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표준연은 길이형상측정그룹이 '광 주파수 빗(Optical Frequency Comb) 간섭계'를 이용해 절대길이 측정 시스템의 정밀도를 길이측정표준기 수준으로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가장 정확한 길이 측정 장비는 1m의 기준이 되는 '길이측정표준기'이다. KRISS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측정표준 대표기관이..

2025.07.04 10:00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저출생 과제에 28조 투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중점을 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지으며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를 본격화한다. 저고위는 보건복지부와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2025.07.04 09:27

TS, 파주시와 모빌리티 안전 협력…"지자체 맞춤 사업 발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파주시와 모빌리티 협력에 맞손을 잡으며 지역에 걸맞는 사업을 발굴한다. TS는 파주시와 모빌리티 및 교통안전 부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TS와 파주시는 신규서비스 발굴과 신기술 보급 등 구상 중이거나 진행 중인 모빌리티 및 교통안전 분야 협력사업을 현장(지자체)맞춤형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모빌리티..

2025.07.03 17:13

정치권으로 쏠리는 국토부 장관…산하기관은 '폭풍전야'

이재명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권 인사로 발탁될 가능성에 전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각 기관장들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이며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학계 출신보다는 정치권, 특히 현직 의원이 지명될 가능성이 큰 것..

2025.07.03 16:59

‘제5차 IP 정책포럼’ 개최…'K-디스커버리' 도입 심층 논의

국내 기업과 정치권 인사들이 한국형 증거조사제도,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심층 논의에 돌입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5년도 제5차 지적재산권(IP) 정책 포럼'을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5차 포럼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건의됐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산업계와의 의견수렴 추진 결과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현황에 대해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디스커버리..

2025.07.03 12:00

식약처 조명한 WHO…"베트남 의약품 규제 향상에 기여"

세계보건기구(WHO)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베트남 의약품 규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주목했다. 식약처는 베트남의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성과를 소개하는 기사가 WHO 대표 누리집에 게재됐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서태평양 지역 국가(라오스,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를 대상으로 의약품 등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의약품 평가기술 지원 등 연간..

2025.07.03 11:29

KAIST, LIG넥스원과 ‘국방 자율시스템 연구센터’ 공동 설립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국방 자율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LIG넥스원과 머리를 맞댄다. KAIST는 2일 LIG넥스원과 '국방 자율시스템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AIST와 LIG넥스원은 국방 자율 시스템 및 인공지능(AI) 기반 체계 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와 첨단 기술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국방 자율 시스템 연구센터'를..

2025.07.03 09:31

두달 넘긴 민감국가 지정… "美 협력 불확실성 제거해야"

과학기술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해결과제로 민감국가 문제가 꼽히고 있다. 연구 현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을 자국 우선주의로 전환하는 기조에 맞춰 원활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빠른 시일 내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일 과학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효력 발효로부터 두 달이 넘는 시일이 지난 가운데, 지정 해제와 관련된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앞서 DOE..

2025.07.02 18:15

"국가 총지출 5% 이상 R&D에 투자"…국정위 1호 법안 발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국가 총지출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첫 입법 행보를 밟았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2분과는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첫 번째 입법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정위 경제2분과 인공지능(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5.07.02 17:02

산학연 모여 혁신장비 생태계 구축…첨단연구장비 국산화 '시동'

첨단연구장비 국산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힘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첨단혁신장비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첨단혁신장비 얼라이언스는 미래전략기술분야 선도에 필요한 첨단연구장비의 국산화 생태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위원회다. 위원회는 수요기업, 연구자 등 장비 수요자와 연구장비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급자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90여명으로 구..

2025.07.02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