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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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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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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추진"

'레버리지' 대책 내놓은 정부…시장은 실효성 의구심

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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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지역상품권·현금지원 큰 효과 없어… 경기 자체가 좋아야죠"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 내 일부 점포가 문을 닫았고 시민들의 발걸음도 없다시피 했다. /장예림 기자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한 탄핵 정국과 대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 확대 여파에 다시 한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돼 있던 소비 심리가 더욱 쪼그라 들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이 주저 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15일..

과기부, 연구실 안전관리 법안 손본다…효율·법적 근거 모두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안전한 연구의 기반이 되는 안전환경 조성법 개정을 시도한다. 개정안에 실무자 규제 축소와 안전 예산 배정 근거를 담아 연구환경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6월 2일까지 실시한다.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폐지 △하위법령 위임 체계 정비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대..

김성각 명예교수, KAIST에 12억 규모 주식 기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김성각 화학과 명예교수가 12억원 상당의 한켐 주식 12만 주를 기부하며 협력의 가치를 전했다. KAIST는 대전 본원에서 발전기금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약정식에는 이광형 총장과 김성각·도영규 명예교수, 장석복 석좌교수, 송현준 학과장과 한켐 이상조 대표, 서명준 부사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기부는 KAIST 화학과와 한켐이 25년간 이어온 긴밀한 산학협력의 상징으로..

TS,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TS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SNS로 보조견 필요성 전한다…장애인복지법 개정령 시행

장애인 보조견 홍보콘텐츠에 '동반출입 거부 금지' 등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기며 사회적 갈등 완화의 초석이 마련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됐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우주청, 투자진흥지구 지원 근거 마련…투자유치 기준 제시

'2045년 5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외친 우주항공청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목표 달성의 기반을 다진다. 우주청은 우주산업 분야 지원과 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면허용 1년' 넘긴 비대면진료…제도권 진입 위해 법제화 속도

의정갈등에서 비롯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대면진료의 전면허용이 1년을 넘긴 가운데,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핵심과제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선정한 보건복지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며 제도권 진입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하면서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초진 환자 대상의 비대면진료는 규제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며 향후 다각도의 접근과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

HUG,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 한 단계 상승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획재정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보통' 등급을 달성,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8개 사업 중 6개 부문의 점수가 향상됐다. 이는 보증사고 급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HUG측은 전했다. 특히 지난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 지원에 주..

질병청-건보공단, 데이터 협력 '맞손'…"정보 기반 정책 강화"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병 대응부터 만성질환 분석에 이르는 과학적 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진다. 질병청은 건보공단과 공단 본부에서 건강정보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연계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21년 4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공동으로 구축·개방해 현재까지 총 36건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등..

떠오르는 '헝가리 저출생 대책'… "결혼·출산 허들 넘게해줘야"

6·3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부부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 준 후 출산 여부에 따라 무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다만 청년들이 첫 출산의 문턱마저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자녀 중심의 정책이 아닌,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대선 국면 속 부상하는 '헝가리식 대책'…저출산 해법될까

6·3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부부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준 후 출산 여부에 따라 무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다만 청년들이 첫 출산의 문턱마저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자녀 중심의 정책이 아닌,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코레일, 공공디자인 사업 선정…'모두의 철도역' 만든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역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밑그림 마련에 나선다. 코레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은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표로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또는 범용 디자인으로, 나이와 성별, 언어 및 장애..

에스알, '장애인의 날' 기념 헤드레스트 커버 선보여

SRT 운영사 에스알이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발달장애인이 직접 디자인한 헤드레스트 커버를 선보인다. 에스알은 강남세움복지관과 함께 SRT 헤드레스트 커버 특별 디자인을 제작해 전 열차 좌석에 부착하는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응원하고 전 국민 인식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 주민이 장애에 대한 긍정적 단어를 주제로 추천하고..

TS,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구축…"자원 활성화 연구 착수"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2027년까지 재제조 배터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돌입한다. TS는 생애주기별 안전관리체계와 함께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구분하는 자원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는 등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자원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TS는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1단계: 탈거 전 성능평가 △2단계..

에스알, 의사소통 도움 책자 제작…"공공서비스 역량 강화"

SRT 운영사 에스알이 의사소통 보조도구를 도입하며 공공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에스알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의사소통 도움 책자를 제작해 16일 수서역 매표창구에 비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사소통 도움 책자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을 위한 도구로, 장애인 등 자신의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보조도구다. 수서역에 도입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책자는 시각지원판 형태로, 승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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