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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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의료대란] 복지장관 "젊은 의사와 대화 기회 마련해달라"

정부가 18일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계와 대화에 나선 정부는 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는 병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젊은 의사들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주요 병원장들에게 요청했다.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이번 사태의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

2024.03.18 20:37

[의료대란] 정부, 필수의료 보상 '수가 제도' 전면 손질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酬價·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2024.03.18 13:43

경찰청 차장 "경찰비위 죄송…조직 전반 면밀히 분석"

김수환 경찰청 차장이 최근 음주운전 등 경찰관의 연이은 비위 행위와 관련해 "경찰관의 비위로 국민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선 죄송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시기에 경찰의 일탈 행위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의무위반 행위 특별경보'를 발령해..

2024.03.18 13:38

경찰청 차장 "28일부터 선거폭력 등 불법행위 구속수사"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28일부터 선거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는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사범 단속에 경찰을 최우선 배치해 총력 대응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4·10 총선에 대비해 지난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

2024.03.18 13:36

경찰, 리딩방 등 신종 조폭범죄 상반기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오는 7월 17일까지 조직폭력 범죄를 집중 수사하는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수본은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전통적인 조폭 범죄'를 비롯해 조폭이 개입된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도박에 대해서도 모든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은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다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로 3272..

2024.03.18 13:35

[의료대란]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 변함 없다"

경찰이 "진료 방해 및 (전공의)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뒤 이..

2024.03.18 13:33

경찰청, 외국인 112신고 통역센터 '24시간' 확대 운영

경찰청이 외국인들의 112신고를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8일부터 '112신고 외국어 통역센터'를 24시간 확대 운영한다. 경찰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112신고 통역 수요가 가장 많은 영어, 중국어를 중심으로 통역요원을 채용해 평일 주간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9개월간의 운영 과정을 분석한 결과, 민간 통역서비스를 이용해 대응했던 방식과 비교해 경찰의 외국어 통역센터 대응으로..

2024.03.18 12:05

[오늘날씨] 아침 출근길 5~10도 '뚝'…낮 최고 10~17도

월요일인 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져 춥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로 춥겠고, 서리가 내려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한파특보는 오전에 대부분 해제되겠으나,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영하 2~영상 6도, 최고기온 영상 11~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10~17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2024.03.18 08:00

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 강화가 의료 위기 해결책"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 40여개가 모여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참여연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40여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 대란의 배경에 놓인 한국 의료 위기 해결책은 경쟁적 시장의료가 아니라 계획적인 공공의료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들은..

2024.03.16 18:35

'불청객' 황사, 올해 첫 유입 가능성

올해 처음으로 국내에 황사가 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몽골 동쪽 황사 발원지 위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강풍이 불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 황사가 일고 있어, 오는 17일 국내로 유입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올해 들어 아직 황사가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다. 기상청은 "황사 유입 여부는 발원량과 기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3.16 18:12

[의료대란] 간호협회 "환자는 의사 필요, 의료 현장 지켜달라"

의료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며 환자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사직 여부를 논의 중인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며,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환자는 의사가 필요하며, 부디 우리 사회에 용감한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간호인들은 매일 제대로 치료를 못..

2024.03.15 15:44

'경찰 교육 대개혁 1기' 신임 경찰관 2197명 탄생

"7번의 항암치료를 어렵게 이겨낸 만큼 사회적 약자 곁에서 도움을 주는 따뜻한 경찰관이 되도록 매 순간 노력하겠습니다." 암을 이겨내고 신임경찰 교육 훈련을 무사히 마친 위주빈 순경(23)이 당찬 포부를 밝혔다. 위 순경을 포함해 꾸준히 기부 활동을 벌여온 김창환 순경(29), 실습 도중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한 박세원(29) 순경 등 2197명의 신임 경찰관이 15일 탄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이날 오전 11시께 충..

2024.03.15 13:31

[의료대란] 경찰, 의협 비대위원장 재소환…"의료계와 머리 맞대야"

경찰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2일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 이후 사흘 만에 김 비대위원장을 다시 부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청사로 김 비대위원장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청사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 "정부 측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며 "국민 건..

2024.03.15 11:15

[오늘날씨]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 최고 13~22도

금요일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영상 22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영상 13~22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최저기온 영하 3~영상 5도, 최고기온 영상 10~14도)보다 조금 높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에는 이날 밤까지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

2024.03.15 07:05

[의료대란] 지역거점병원 '빅5' 수준 만든다…정부, 의료개혁 본격 추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동시에 지역 거점병원을 서울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정부는 우수한 의료 인력을 지역에서 육성해 이 인력들이 계속해서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의료인프라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에서 열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의료..

2024.03.14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