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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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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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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범죄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해자 보호·전담 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정경민 경사(34·여)는 지난 한 해 수백 명의 범죄 피해자를 마주하며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작년에만 피해자 보호·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와 함께 500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도왔다.정 경사는 스토킹, 살인, 대형 교통사고 등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피해자들을 만나, 고통과..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4일 유족들에게 재차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비겁한 일"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달을..
목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부터 16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영하 3~영상 5도, 최고기온 영상 10~14도)보다 조금 높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 지역별 아침 기온(오전 5시 기준)은 △서울 영상 4도 △인천 영상..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000명으로 정한 데 대해 "결정 근거가 명확하다"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정부는 '증원 규모'가 협상테이블에 오를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재확인하며 "2035년에는 70세 이상 의사 수가 3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와 교육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김 비대위원장은 13일 0시 11분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저희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전공의 선생님들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직하고 떠나신 것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전날 김 비대위원장과 함께 출석한 박명하 비대위 조직..
수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은 오전 한때 구름이 많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영하 4~영상 5도, 최고기온 영상 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10~15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후부터 강원영동과..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국내 의료체계의 '허리' 역할을 도맡고 있는 전문병원을 육성하는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기형적인 의료체계'가 본격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4·10 총선을 앞두고 광복회가 제22대 국회 비례대표 후보 선정 때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특별히 배려해줄 것을 여야 각 정당 대표에게 공식 요청했다. 광복회는 12일 각 정당과 위성정당 대표 등 9개 정당에 보낸 이종찬 광복회장 명의의 서신과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광복회는 "역대 국회는 매 회기마다 국회의원 후보를 낼 때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특별히 배려해왔다"며 "이번 22대 회기에도 국회의 이 같은 전통이..
경찰이 12일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전·현직 의협 간부 3명을 소환했다. 전·현직 의협 간부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방해·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임 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
화요일인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오전과 저녁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강원산지 중심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고,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mm 내외 △강원도 5mm 내외 △대전·세종·충남·충북 5mm 내외 △광주·전남·전북 5mm 내외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으면서 행정처분 수위와 향수 수사 당국의 사법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2000여 명 가운데 약 5000여 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마치는 등 면허정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수사 당국은 정부의 고발 접수시 신속히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아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대한의사협회 명의의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명단 파악' 문건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집단사직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지침이 담긴 문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다 이날 강제수사..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서울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피해 끼치는 수준이라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부터 현장 경찰관들에게 서울청장으로서 호소하고, 현장 관리자들에게 관리 주문을 한 부분이 제대로 전달돼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확인 결과 그것이 안된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서장들..
올 2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발생한 '기와 낙하' 사고를 계기로 경찰청이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민원인 또는 직원들이 청사 시설물에 다치면 배상하는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경찰청은 경기남부청 사례를 바탕으로 노후 경찰서마다 자체 판단을 통해 필요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하달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지난 5일 화재보험의 특약사항 가운데 하나인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