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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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마약사범 독직폭행' 혐의 경찰관들 대법 무죄…직협 "檢 부당기소 규탄"

태국인 마약 총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적벌 절차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직권남용체포 및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A경위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독직폭행, 정당행위, 긴급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

2023.12.21 19:39

11월 보이스피싱 급증에 483억원 피해 '올해 최대'

지난 11월 경찰청에 집계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최근 1년 내 집계된 피해금액 가운데 최대인 48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택배·부고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등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피해가 감소해 왔던 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피해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올해 1월부..

2023.12.21 12:05

신규 조직 결성해 세 불리는 'MZ조폭'…집중단속 1183명 검거

10~30대로 구성된 이른바 MZ세대 조폭들이 폭력·갈취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에서 탈피해 신규 조직을 결성하며 세를 불리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8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9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금 54억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23.12.20 13:57

허위서류 꾸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6개월간 1620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총 489건을 적발하고 162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붙잡은 피의자 가운데 24명을 구속했으며, 1372억6000만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해 100억3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세부 검거현황을 보면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

2023.12.20 13:31

[1보] 경복궁 담벼락 낙서 남성 용의자 검거

2023.12.19 19:54

경·검, 내년 총선 '흑색선전·선거개입' 중점 단속한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선거수사전담부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수시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2023.12.19 15:16

결국 21대 국회서 실현되지 못한 '안보수사본부'…차기 국회에서 논의될까

경찰청이 내년 1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시기에 맞춰 추진하던 '안보수사본부 신설 구상'이 내년 출범하는 제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 중심의 대공수사 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 여야 간 안보수사본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는데다 국가수사본부 외 독립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구상에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3년 유예를 조건으로 국가..

2023.12.18 18:32

경찰, 하반기 마약 집중단속 5523명검거…10대 마약 428% 급증

경찰청이 최근 4개월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55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36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특히 올해 1월부터 검거된 인원 중 10대 마약사범이 처음으로 네자릿수를 기록, 단순 투약에서 밀반입·유통범죄까지 마약 범죄 전반적으로 10대가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23.12.18 12:00

겨울철 꽁꽁 언 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1.5배↑…"안전운전 주의"

최근 5년간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의 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이 결빙이 아닌 도로와 비교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빙 교통사고는 겨울철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돼 출근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도로교통공단(도공)이 2018년~2022년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결빙 교통사고(노면상태가 서리 또는 결빙)는 4609건으로..

2023.12.17 12:03

내년 운전면허 취득시 '자율주행 교육'…경찰,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지자체별로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활발히 논의되는 현 상황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법·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추진전..

2023.12.13 17:03

교실에 퍼지는 '딥페이크 범죄'…신종 학폭 떠오르나

지난 11일 오전 10시 12분께 인천 미후홀구 한 중학교에 경찰이 출동했다. '중학교 학생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찍고 합성해 인터넷에 올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학생을 찾기 위해 학교를 찾아온 것이다. 학교 관계자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찰은 A군을 교무실로 불러 사실관계를 물으며 범행 여부를 추궁했다. A군의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사진이 나오지 않자 경찰은 A군을 설득했고, 30여분 만에..

2023.12.12 19:11

경찰, '회삿돈 유용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자택·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의 공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박 전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CS)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박 전..

2023.12.11 17:58

경찰 "지드래곤 마약사건 조만간 마무리…이선균 추가 소환 검토"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드래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졌으며, 참고인 6명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최대한 신속히 종결해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씨(48..

2023.12.11 12:57

경찰청, 내년 총선 '선거 수사전담팀' 구성…단속체제 본격 가동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이달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2023.12.11 12:00

예비경찰 2명, 경찰학교서 퇴교…성범죄 혐의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예비 경찰관 2명이 각각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퇴교 조처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전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의무 위반이 확인된 313기 교육생 A씨와 B씨를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처분했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 등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입교 전에 벌어진 일로, 2명..

2023.12.09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