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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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의대 증원 때마다 의료계가 꺼내든 '집단행동'…"이젠 흔들리지 말아야"

윤석열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지난해 확정하며 본격적인 의료개혁의 닻을 올렸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등 고강도 반발을 이어갔다. 양측이 의대 증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의정갈등이 1일 현재 72일째를 맞았다. 의정갈등은 2022년 10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24.05.01 16:55

[사건의 시간] 눈썰미로 '아내 살인범' 잡아낸 양진재 경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예리한 직감과 남다른 눈썰미로 '아내 살인범'을 잡아냈다. 운전자의 부상을 치료하다 사고와 관계 없어보이는 상처를 단박에 알아본 것이다. 경남 양산경찰서 소주파출소 양진재 경위의 이야기다. 양 경위는 지난달 26일 경남 양산시 소주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50대 남성 A씨의 지혈을 위해 응급처치를 했다..

2024.04.30 17:44

경찰, 전국 시도청 '보험사기 수사팀' 가동…6월까지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꾸려 오는 6월까지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한다. 국수본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하고,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병원 연계 보험사..

2024.04.30 12:22

[오늘날씨] 전국 곳곳 빗방울…낮 최고 16~25도

화요일인 30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30일 낮부터 5월 1일 낮 사이)은 △강원산지·강원동해안 5mm 미만 △충북남부 5mm 미만 △전남동부 5mm 미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mm 내외 △제주도 5~10mm 등이다. 대기 불안정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 전남동부와 경상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영상..

2024.04.30 08:08

경찰, 노동절 양대노총 집회…"불법행위 엄중 대응"

경찰이 다음 달 1일 노동절에 예정된 양대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불법행위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29일 오후 4시께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노동절 집회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노동절 당일 신고된 양대노총 집회 인원이 모두 9만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 2만 5000여 명 등 전국 15개 주요 도심에서 8만 5000여 명이 집회·행진에 참여한다고 신고했고,..

2024.04.29 17:35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성 판단"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영상 자료 등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

2024.04.29 15:15

경찰 '잠수함 설계도 유출' DSME 前 직원 1명 송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대만으로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1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1명의 혐의가 인정돼 송치했고, 나머지 1명은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등 2명을 내부 기술 유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2024.04.29 15:13

[의료대란] 경찰,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자 3명 추가 특정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3명을 추가로 특정해 수사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파견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 수사와 관련해 "상위 유포자 3명을 추가로 특정했다"며 "다만 이들은 최초 유포자는 아니며, 어떤 경로로 명단을 입수했는지 최초 입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온라인 커..

2024.04.29 12:01

[오늘날씨] 전국 곳곳 비…낮 최고 14~28도

월요일인 29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남남해안과 경북남부 일부, 경남권, 제주도는 30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29~30일 새벽)은 △경기남부 5mm 미만 △강원남부 5mm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mm 내외 △전남해안 20~60mm △광주·전남내륙 10~40mm..

2024.04.29 06:44

'히포크라테스'는 죽었다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도 나서지 않겠다며 주 1회 휴진을 선언했다. 이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내용의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망각한 것이며, 직무유기이자 '불법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2024.04.28 17:12

경찰청,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찰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9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특별단속을 벌여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노사 법치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수본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8월 14일까지..

2024.04.28 12:13

[오늘날씨] 낮 기온 30도 안팎 더위…일교차 커

일요일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매우 크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영상 6~12도, 최고기온 영상 19~23도)보다 높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 기온이 오르는 낮 동안에는 습도가 낮아지면서 그늘진 곳에서 체감하는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18~31도로 예보됐다. 이날 늦은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

2024.04.28 09:07

경찰, '책임수사관' 지원 요건 개선…2029년까지 1200명 확대

경찰이 2020년 도입한 '책임수사관 제도'의 지원 요건을 개선해 2029년까지 책임수사관을 1200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부터 역량과 경력에 따라 예비수사관→일반수사관→전임수사관→책임수사관 등으로 분류하는 수사관 자격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관 자격관리제에 따라 도입된 책임수사관은 가장 높은 자격등급의 수사관으로, 합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엄격..

2024.04.25 15:58

9세 초등생도 온라인 도박 중독…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1035명 검거

경찰이 청소년 도박 행위자를 발굴하고 재활·치유를 목적으로 시행한 첫 특별단속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청소년이 적발됐다. 검거된 청소년 가운데 초등학생까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을 검거했다고 25..

2024.04.25 14:22

경찰, 사건처리 기간 작년 이어 올해 감소세…"집중수사 등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 적극적인 집중수사와 책임수사관 확대로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2024.04.2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