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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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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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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고자 이날 디시인사이드 본사에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지난 22일 해당 커뮤니티에는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할 것이고 5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
일요일인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26일 오후부터 북쪽 기압골과 고기압 가장자리 남서기류로 인한 강수가 시작되겠다"며 "27일 오전에 북쪽 기압골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강수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은 북쪽 기압골 남동진으로 26일 밤에서 27일 새벽에 10~20mm 비가 집중되겠다. 남부지방의 경우 26일 오후부터 27일 새벽..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재차 복귀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탓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4일 서울 송파구 울산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의비는 "정부의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의대 정..
지난 22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파출소. 만취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파출소 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여성과 이를 위태롭게 지켜보는 경찰관의 실랑이로 파출소 안은 소란스러웠다. 이 여성은 "선생님, 괜찮으세요? 잠시 앉아서 쉬세요."라는 경찰관의 호의를 한 귀로 흘리며 남자화장실로 돌진했고, 경찰관들은 몸을 날려 여성의 돌발행동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A 경장은 "날이 따뜻..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장 전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장 전 최고위원의 사건을 넘겨받으면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장 전 최고의원은 지난해 8월 개인 유튜브 채널 '장예찬 TV'에서 라이브 방..
금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며 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기온이 평년(최저 11~16도, 최고 22~2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낮 기온은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 지역별 기온(오전 6시 기준)을 보면 △서울 15.8도 △인천 15.4도 △수원 14.9도 △청주 16...
목요일인 2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영상 32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영상 11~16도, 최고 영상 22~27도)보다 조금 높겠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다. 지역별 기온(오전 7시 기준)을 보면 △서울 영상 16.2도 △인천 영상 15.5도 △수원 영상 15.9도 △청주 영상 18도 △광주 영상 18.9도 △강원 속초 영상 24.2도..
국내 유일의 수사 전문 교육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에 수사 기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실습실과 강의 시설을 겸한 '신축 연수원'이 건립된다. 경찰은 신축 연수원 건립으로 그동안 적체된 수사경찰 교육 시기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수사연수원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연수원과 지상 6층 높이의 생활관 건물 신축을 추진 중이다.새..
수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덥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영상 10~16도, 최고 영상 22~27도)보다 조금 높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상 2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특히 낮 기온은 오는 24일까지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다. 지역별 기온(오전 7시 기준)을 보면 △서울 영상 16.8도 △인천 영상 14.5도 △수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핵심 인력이 '베테랑'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국수본은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팀장 중심의 수사체계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이에 2022년부터 전국 수사부서의 평균 수사경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수사부서의 평균 수사경력은 8.1년으로, 2022..
한국과 일본 치안당국이 북한발 사이버테러 등 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일본 경찰청 본부에서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을 만나 '경찰업무 협력에 관한 협의문'을 체결했다. 이번 한일 치안 총수회담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열렸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주요사건 공조, 국외 도피 사범 송환을 위한 일본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했다...
국방부 고위공무원과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성 등의 개인 이메일이 해킹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경이 합동수사에 나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고위공무원 등 개인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피해 사실을 각 개인에게 통지하고 이메일 계정 보안조치를 완료했다"며 "군 관계자 상용 이메일 탈취 피해 사건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경찰과 군·경 협의체를..
화요일인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며 덥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영상 10~15도, 최고 영상 22~27도)보다 조금 높겠다. 다만 동해안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영상 20도 내외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 지역별 기온(오전 6시 기준)을 보면 △서울 영상 16.3도 △인천 영상 15.7도 △청주 영상 18.1도 △광주 영상 16.4도 △강원 속초 영상 13.5도 △대구 영상..
"필수의료 분야를 포함해 모든 지역의 의사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의사 가운데 한 명이다. 한국의 코로나19 첫 환자를 치료하며 이름을 알리게 된 조 원장은 약 25년 동안 공공병원에 몸담으며 지역 의료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조 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본지와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과 관련해 "숫자를 늘리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을 강구할..
"필수의료 분야를 포함해 모든 지역의 의사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의사 가운데 한 명이다. 한국의 코로나19 첫 환자를 치료하기도 했던 조 원장은 약 25년 동안 공공병원에 몸 담으며 지역 의료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조 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본지와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과 관련해 "숫자를 늘리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