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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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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주도 중인 단체에 '전체주의적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대마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구성원을 '반역자'로 여기는 억압적 분위기 탓에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의대협과 각 학교 비대위를 규탄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는 전날 SNS를 통해 '의대협(대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강화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총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오후 주재한 회의에서 군의관·공보의 추가 파견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 강화 대책 이행 방안과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 사직 등 집단행동으로 인한..
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일요일인 2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경기 파주 등 일부 지역이 '3월 일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이 가운데 인천 백령도는 최고기온이 18.8도로 3월 기온 중 역대 가장 높았다. 종전 최고치는 지난해 3월 31일 17.5도였다. 경기 파주(23.1도), 인천(21.5도), 인천 강화(21.8도) 등 지역은 3월 기온 가..
일요일인 24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겠다. 이날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12~23도로 예보됐다. 이날 낮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해안 5mm 내외 △부산·울산·경남 5mm 내외 △제주도 10~4..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지역별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국조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TF'를 구성해 현장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에게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과 접촉을 해 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의과대학 비대위와..
22일 오전 8시 5분 55초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남서쪽 113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3.68도, 동경 125.15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8km다.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요일인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서부,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22일 오후 ~23일 새벽)은 △서울·인천·경기 10~40mm △강원내륙·산지 10~40mm △충북북부 10~40mm △대전·세종·충남·충북중·남부 5~20mm △광주·전남·전북 5~20mm △대구·경북·부산·울산·..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48)의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21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을 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인천청 소속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확인해 드릴..
[1보]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소속 경찰관 체포
정부가 오는 4월 구성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자세히 짚어볼 방침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회의에서 기존 의과대학 정원보다 2000명 증원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조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
서울역 인근 쪽방촌 건물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2분께 서울시 중구 후암로 한 5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50대 남성이 사망하고 70대 남성이 안면부에 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 현장에는 펌프차량 7대 등 장비 29대와 인원 133명이 투입됐고, 불은 화재 1시간여..
정부가 기존 의과대학 정원보다 2000명 증원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자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전날(20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2006년 입학 정원 동결로 발생한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와 지역 격차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배출된 의사를 지역에 배치할 방안이 없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여러 의료체계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