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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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지난 4월 발생한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사건'의 주범이 중국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가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 국적 이모씨(26)를 체포한 사실을 확인해 현재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체포된 이씨는 중국에서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고 마약음료를 제조·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국민적 관..

2023.07.13 10:17

경찰, '상장되면 큰 이득' 투자자 속여 110억원 편취한 주식투자 사기단 검거

상장 계획이 없는 회사들의 주식을 마치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투자사기 범죄단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비상장기업 3곳의..

2023.07.12 13:32

서울경찰청, 블라인드 익명 글 '정식 감찰 안한다'…내부 신고절차 원칙

서울경찰청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 등을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익명 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 신고 플랫폼을 신설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이하 청문감사실)은 지난 5일 서울 기동본부에서 열린 'SNS 익명 게시 글 대응 관련 현장 간담회' 결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신고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내부 비리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카카오..

2023.07.11 16:29

경찰,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의혹' 동자청 압수수색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오전 9시50분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및 전 동자청 관계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 총 4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2017년 7월 당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동자청 관계자들이 평가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사후에 다시 작성토록 하는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

2023.07.11 10:27

경찰청 경고에도 한 달 만에 음주·성 비위 10건…특별경보 무용론 고개

지난 5월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성 비위 문제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조직 기강을 다잡고자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한 달 만에 음주운전 등 10건의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일인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성 비위 적발 건수는 모두 10건으로 집계됐다. 전..

2023.07.10 16:46

국가수사본부장 "'사교육 카르텔' 경찰청 직접 수사"…법리 검토 중

경찰청이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로부터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4건의 수사의뢰가 접수됐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번에..

2023.07.10 13:40

경찰, 출생 미신고 아동 939건 수사…사망 34건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의 수사 대상이 900건을 넘어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 등 통보된 사건 1069건 가운데 사전조사를 포함해 939건(7일 오후 5시 기준)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 193건으로 집계된 수사 대상은 3일 만에 4.8배가량 늘어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기준 34건에 대한 아동 사망 사실을..

2023.07.10 12:52

경찰, IAEA 사무총장 항의 시위 정의당 부대표 체포 후 귀가조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방한 당시 항의 시위 현장에 있던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가 귀가 조치됐다. 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김포공항에서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항의시위 도중 현수막을 펼치다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해 안경을 파손시킨 혐의로 이 부대표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부대표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

2023.07.08 19:45

'장애 영아' 살해 혐의 친부·외조모 구속…法 "범죄혐의 중대성"

친모 몰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외할머니가 8일 구속됐다. 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정운 수원지법 당직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친부 40대 A씨와 외할머니 6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

2023.07.08 18:42

주말 일요일 온종일 비 예보…밤 사이 열대야 전망

주말인 일요일은 온종일 전국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요란하게 쏟아질 전망이다. 기상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은 9일 새벽부터 10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9일 하루 강수량은 5~60㎜로, 수도권·충청·전북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80㎜ 이상 내릴 전망이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26~33도겠다. 또 9일과 10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2023.07.08 18:36

경기 고양 빌라서 모녀 사망…경찰 수사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빌라 1층 바깥에서 5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 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2023.07.08 16:49

'장애 영아' 살해 혐의 친부·외조모 영장실질심사 출석

친모 몰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외할머니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부 A씨와 외할머니 B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2023.07.08 16:01

비정규직 노동단체 "경찰, 집회 자유 박탈"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하려다가 경찰에 불법·폭력적으로 강제해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마치고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강제해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강제해산으로 병원에 이송된 참가자가 4명, 구급차에서 응급조치 받은 참가자가 5명 이..

2023.07.08 12:00

시중교재 짜깁기 판매에 칼 빼든 EBS

대형 수능 입시 학원들이 시중 교재를 짜깁기해서 자체 교재를 판매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중 교재 판매가 위법행위여서 시중 교제를 변형·판매해 교재 판매수익을 거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주장에서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형 사교육업계는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시중 교재 내용을 참고하거나 EBS 교재를 분석·변형해 자체 교재를 생산하고 있다. 대형 학원으로 분류되는 A학..

2023.07.06 17:49

'출생미신고 아동' 수사 이틀 새 193건→598건…사망 23건 확인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아동'과 관련한 경찰 수사 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 등 통보된 사건 664건 가운데 사전조사를 포함해 598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지난 4일 오전 193건으로 집계된 '출생미신고 아동' 수사 건수는 이틀 만에 598건까지 불어나면서 향후 경찰 수사가 더 확대될..

2023.07.06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