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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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인권위, 의사 지시 없이 환자 임의 격리·강박한 병원 검찰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의 지시 없이 입원 환자를 임의로 격리·강박한 혐의로 A 병원의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9월과 10월 A 병원 입원 환자들로부터 병동 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노동 강요, 보호사 폭언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A 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유형의 적절성 및 격리·강박 조치의 적법성..

2023.06.01 12:00

경찰, 데이트폭력 신고 보복 살해 30대 男 검찰 송치

여자친구의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체은닉, 폭행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김모씨(33)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1일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

2023.06.01 09:41

경찰, 건설노조 기습 설치 분향소 강제 철거…4명 연행

경찰이 3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기습 설치한 고(故) 양회동 씨의 추모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35분께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인근 파이낸스 빌딩 앞에 설치된 추모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다. 경찰은 철거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4명을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과 건설노조 측은 분향소 철거를 놓고 대치 중인 것으로..

2023.05.31 19:53

인권위 "수용자 직계존속 사망 시 특별귀휴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해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특별귀휴 심사가 수형자의 가족 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게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인 A씨가 교도소의 부당한 귀휴 불허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귀휴 심사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절차, 귀휴자 관리방안 등을 마..

2023.05.31 12:00

경찰청장 "시민 자유 볼모 불법집회엔 단호히 조치"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는 앞두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시민의 자유를 볼모로 한 불법집회는 해산 등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현장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장 지휘관들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윤 청장은 현장대책회의 참석에 앞서 "오늘 집회 강경대응 기조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은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볼모로..

2023.05.31 11:10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윤희근 "필요 시 캡사이신 사용 준비"

민주노총이 31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불법집회 강행 시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윤 청장은 "지난 16일~17일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개최해 퇴근시간대 극심한..

2023.05.30 17:20

경찰,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온라인 도박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과 법무법인 사무장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부산 고검장에서 물러난 직인 2020년 11월 수사를 받던 온라인 도박사이트 업자들의 사건을 수임했다. 경찰은 이 당시..

2023.05.30 12:52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 압수수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30일 MBC 기자 A씨(42)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택과 차량에 대해 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또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확인 중이며, 상암동 MBC 사옥 내 A씨 소속 부서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2023.05.30 12:31

인권위, 경찰청장에 광역유치장 낙후 시설 개선 권고

체포·구속된 피의자 등을 수감하는 경찰서 광역유치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유치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유치장 환경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진정이 다수 제기되거나 방문..

2023.05.30 12:00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속보)

2023.05.30 11:11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기자 압수수색(속보)

2023.05.30 10:48

[진화하는 그놈 목소리] 上. 피싱, 시나리오형 범죄로 고도화

# 40대 직장인 A씨는 주식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기고 1억원을 받았다가 1억원의 대출과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이 회사의 코인 투자 권유로 받은 돈 일부를 투자한데다 자신의 명의로 1억원이 대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전달 이후 1억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과감한 투자에 나섰다가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투자 금액을 입금하..

2023.05.30 06:00

노원구 아파트서 화재…주민 23명 대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28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2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3명이 자력 대피했다.소방 당국은 소방관 64명, 소방차 등 20대를 투입해 신고 접수 29분 만인 오전 6시 1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 당국은 아파트 베란다에 있던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시작..

2023.05.28 09:54

경찰,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경찰 발표)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A씨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A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께..

2023.05.27 19:43

대전 한솔제지 공장 화재…50분 만에 완진

대전 대덕구의 한 산업 용지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약 50분 만에 진화 작업이 마무리됐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50분께 대전 대덕구 신일동의 한솔제지 공장 소각로 건물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4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8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초기 진화 작업이 이뤄진 오후 1시 22분 대응 1단계가 해제됐고 그 후 약 20분 뒤 진화 작업이..

2023.05.27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