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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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오는 7월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중대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몰수 조치가 이뤄진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됐고 서울과 대전에서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이..

2023.06.28 09:17

수능 대비 문제지 수십만원에 거래…공교육 먹고 자라는 사교육시장

수도권 대형 학원에서 배포하는 특정 문제지가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거래되며 수험생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값비싼 가격과 높은 입수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학원 수강생들은 해당 학원의 강사와 조교가 개발한 문제지를 수령할 수 있다. 지방에 거주해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은 이를 구할 방도가 없는데 중고 시장에서..

2023.06.28 08:49

[단독]음주운전 고삐 풀린 경찰…한 달 만에 또다시 제3호 특별경보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현직 경찰관들의 잇따른 음주운전 등 비위 문제가 불거지자 '비상 특별경보 제3호'를 발령하고 내부 기강확립에 나섰다. 지난 5월 경찰청이 잇따른 비위 문제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제2호'를 발령한 지 한 달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내부망을 통해 "최근 특별경보 발령(5월23일),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5월30일, 6월23일) 지시 등 흐트러진 조직을 바로잡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2023.06.26 23:02

경찰청-카이스트 '맞손'...과학치안 전문인력 양성에 치안 핵심기술 개발

경찰청이 오는 2028년까지 매년 과학치안 전문인력을 양성해 배출하고 치안 분야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카이스트(KAIST)와 두 손을 맞잡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대전에 있는 KAIST 문지캠퍼스를 방문해 KAIST와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KAIST 안보융합원 산하에 '과학치안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치안연구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연구 협력을..

2023.06.26 20:52

경찰청 "대구 퀴어문화축제, 대구경찰 대응 문제 없다"

경찰청이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과 관련해 당시 대구경찰청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과 충돌한 대구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주최 측 고발이 있을 경우 집회 방해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양 기관 간 갈등의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7일 대구 퀴어문화축제)..

2023.06.26 14:22

경찰, 건설현장 불법 특별단속…10명 중 6명은 '양대노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4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보면 전임비, 월례비 등 금품갈취가 979명(전체 66.0%)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206명·13.9%) △업무방해(199명·1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검거 인원 중 62.9%(933명)는 민주노총·한국노총..

2023.06.25 13:27

"국토부 유권해석 적절"…주차장 택배 상·하차 한강본부 판단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택배 상·하차 작업을 용인한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 위탁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주차 행위에 어긋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이 수년째 이뤄졌다는 본지 보도가 나간지 2개월 만에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이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주차장 위탁업체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의뢰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회..

2023.06.23 16:39

경기 수원 아파트 내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친모 체포(속보)

2023.06.21 17:52

'마약과의 전쟁 선포' 윤희근 청장, 인천공항본부세관서 '업무 협조' 당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전국 마약류 단속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을 찾아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윤 청장은 이날 김재인 인천공항본부세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마약류가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기 전에 국경 단계에서 사전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누고, 세관의 협업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청장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객, 통관 물류가 증가하..

2023.06.21 16:20

국토부 "한강공원 주차장 택배 상·하차는 주차 아냐"…서울시, 주차장 위탁업체 행정처분 검토

서울시가 한강공원 주차장 내 택배 상·하차 작업이 이뤄지도록 한 주차장 위탁업체를 놓고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 택배 차량의 상·하차 작업이 수년째 이뤄졌다는 본지 보도<4월 26일자 6면 '[단독] 한강공원 주차장이 택배 작업장?…'> 이후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택배 상·하차는 주차 행위가 아니며 불편을 초래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 따른 조치다.20..

2023.06.20 22:06

옥중에서 보낸 마약 '참회록'…경찰청 'NO EXIT' 마약 근절 캠페인 호응

"저는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수감 중인 사람입니다."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윤희근 경찰청장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50대 A씨였다. A씨는 "어린시절 마약을 접하고 끔찍한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산 증인"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저도 뭣 모르고 호기심에 접한 마약으로 중독자가 됐다"며 "최근 어린 세대까지 마..

2023.06.20 15:22

'교육훈련 대개혁 원년'…경찰, 신임부터 현직까지 교육훈련 대폭 강화

경찰청이 현직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를 '교육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신임경찰 단계부터 새로운 교육훈련 추가해 운영한다. 우선 신임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경우 신고 출동단계부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피의자 검거까지 실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장을 마련한다.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장은 △피의자의..

2023.06.19 16:41

경찰, 올 연말까지 전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 연말까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1865건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비리가 드러나자 이를 계기로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수본은 이달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6일간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수본은 △보조금 허..

2023.06.19 13:45

35년간 대동맥·심장수술 '외길'…대한민국 의료계 큰별지다

1989년부터 흉부외과에서 근무하며 대동맥·심장수술 분야 발전에 헌신해온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주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가 사고 당시 신..

2023.06.18 16:57

단순 투약은 옛말 마약공급·유통까지…청소년 마약급증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저렴한 값에 마약이 유통되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마약류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3670명을 검거하고 이 중 909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3033명) 21.0% 증가했으며, 구속된 인원도 지난해 509명에서 78.6% 늘었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이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06.18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