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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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취재후일담] '검수원복' 되감기에…마약 등 민생수사 약화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조치를 되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수원복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부패·경제 2대 범죄로 한정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늘린 조치입니다. 이를 두고 마약 등 민생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분야 축소로 범죄 대응 역량마저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정 장관..

2025.08.10 19:00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 확정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의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가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사건 당일..

2025.08.08 09:46

법무법인 율촌, '사이버보안 전문가' 윤오준 전 국정원 차장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윤오준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윤오준 전 차장은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에서 근무를 시작해 이후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부서 과장, 대통령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사이버안보비서관실 행정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부서 처장·단장을 역임했다. 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국가정보원 제3차장 직을 끝으로..

2025.08.07 15:12

16개 의혹 김건희 특검 출석 "아무것도 아닌 사람…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 중 5개 의혹에 대해 우선 조사했으며, 나머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2025.08.06 18:12

검찰총장 없이…'검찰개혁' 밀어붙이는 與

여당이 오는 10월 추석 전 검찰·사법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개혁 입법' 속도전에 들어갔다. 특히 새 검찰총장 선임 절차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상황과 개혁 입법이 맞물리면서 검찰총장 없이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공산이 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사법·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검찰개혁 특별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2025.08.04 21:21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집사게이트' 부당투자 혐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4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조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부회장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에 부당하게 투자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

2025.08.04 11:14

계약 포기 남은 청약 물량 지인에 공급한 부동산 대표 유죄 확정

청약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남은 아파트 청약 물량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와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 A씨로부터 남은 청약 물량을 공급받은..

2025.08.03 15:48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장관 내일 오전 구속 후 첫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내란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4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을 구속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

2025.08.03 12:17

김건희 특검, 내일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4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9시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

2025.08.03 11:36

김건희 특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소환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과 이른바 '선수'들과 공모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2025.08.03 11:03

[속보] 김건희 특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소환

2025.08.03 10:23

[기자의눈] 검찰 그리고 사법개혁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의 시계 바늘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고, 여당은 이르면 8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사법개혁 역시 가시권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 8·2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 모두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법관 외부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법을 왜곡하는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 등 사..

2025.07.31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