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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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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사법·검찰개혁을 이끌 법무·행정안전부 장관과 민정수석 등 3대 핵심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경우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등 신생 조직의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기관 간 혼선이 예상된다며 급격한 재편에 따른 난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핵심은 야당과의 협의"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치권의 협치 없이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로 분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의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으로 지목한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60·사법연수원 19기)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검찰의 속사정을 잘 알고 내부 통제력이 강한 인물이 검찰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 재직 시절 특수·공안 수사, 정책·기획 등 여러 부서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인 '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조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조사에선 자신의 혐의를 적극 소명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 조사 도중 질문자로 입회한 경찰 조사는 거부하고, 부장검사들이 주도한 조사에는 응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주의자' 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0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한 지 약 15시간 만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거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속보] 내란특검 "尹 오는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 통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대면 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0시 59분께 내란 특검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서 나와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고검에 들어간지 약 15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추가 소환을 요구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란 특검팀이 추가 소환을 요청하면 오늘과 같이 대면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피고발된 사법경찰이 질문자로 나서거나 정당하지 않은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특검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심야 조사 동의 후 오후 9시 50분까지 조사 후 현재 조서 열람 중에 있다"며 "조서 열람은 오후 11시 정도 종료될 것 같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내란 특검팀에..
[속보] 내란특검 "오후 8시 25분 윤 전 대통령 조사 재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물리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며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속보] 특검 "오후 4시 45분부터 尹 조사 재개…국무회의 의결·외환 관련 조사 중"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 오늘 끝내긴 어려워…추가 소환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정상적인 특검 조사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 측 조사가 아닌 고발된 사법경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지 사법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라며 "하물며 고발돼 있는 경찰관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통화기록을 적법한 기밀 해제 절차 없이 경찰에 임의 제출한 혐의로 고발한 경찰 관계자들이 조사에 참석한 데 대해 수사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조은석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이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