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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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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에 체포돼 조사 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법원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동하기 전 공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
[속보] 대통령 관저 3차 저지선 철문 개방…수사팀 차량 진입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1·2차 저지선을 넘어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일부 수사팀은 3차 저지선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 입구부터 세워진 차벽을 철제 사다리로 넘는 방식으로 넘으며 경내 진입을 시도 중이다. 3차 저지선에는 차벽이 세워진 1·2차 저지선과 달리 철문과 경호처 직원들이 배치된 상황이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오전 7시 49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배치된 경호처 차벽을 지나 2차 저지선도 통과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철제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저지선을 뚫어내고 있다. 이들이 2차 저지선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
[속보]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2차 저지선도 통과...체포영장 본격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과 1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해산 조치하고, 대통령 관저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배치된 경호처 차벽을 사다리로 넘어 진입하고 있다. 또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 관저에 우회 진입도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진입에 투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하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들과 1시간 넘게 대치하다 사다리를 이용해 1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1차 불발 후 12일 만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수사 당국과 대치 중이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세우고 직원들을 대동해 수사 당국과 대치하고 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 당국의 체포·수색..
"경찰에 신고 접수하면 대개 1~2달 수사하고 결과를 통보하더라고요. 처음엔 계좌주 관할로 사건 이송했다, 진범 못 찾아 미제처리한다는 식이었는데, 피해자모임방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에서도 단순한 소액사기가 아니라고 느꼈는지 요즘엔 계좌주를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는 소식이 많아졌어요. 아직 진범인 사기조직은 안 붙잡혔지만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아무개(가명)씨는 지인 부탁을 받아 지난해 3월 서울에서..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속여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준 권도형이 갖은 수를 쓰며 한국행을 고집하거나 임대인 1명이 빌라 수백채를 보유하며 돌려막기식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은 광경이 됐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사기조직 수법은 이제 수십만원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에까지 전파돼 서민 피해를 양산 중이다.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이라는..
"경찰에 신고 접수하면 대개 한두 달 수사하고 결과를 통보하더라고요. 처음엔 계좌주 관할로 사건 이송했다, 진범 못 찾아 미제처리한다는 식이었는데, 피해자모임방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에서도 단순한 소액사기가 아니라고 느꼈는지 요즘엔 계좌주를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는 소식이 많아졌어요. 아직 사기조직은 안 붙잡혔지만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모씨(가명)는 지인 부탁을 받아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열린 MLB 개막식 티켓을 구하려다 140만원을..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판결, 국회의 입법 미비가 불러낸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진화하는 인터넷 금융사기범죄 현상을 돌아보고 이들이 국내에서 활개 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현금전달책'으로 불리는 이들의 '계좌 대여' 및 이를 방치한 시스템에 있음을 짚는 기획 시리즈를 진행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각종 SNS 플랫폼 활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이 경찰의 두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이날 출석하면서 박 처장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긴장감은 여전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엿새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수단체와 시민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더불어 탄핵 무효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저 주변을 지키며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설특보가 내려졌음에도 보수단체 추산 5만명(경찰 비공식 추산 3000명)의 시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2시간 넘게 대치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44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단은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수사관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