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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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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직접 전달하지 못한 채 물러났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관저에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공조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가 현장에서 전달이 안 됐다"며 "대통령경호처에서 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조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속보] 공조본, 尹 대통령 오는 18일 출석요구 예정…내란·직권남용 혐의
◇ 교원 보직 △고령사회연구원장 윤석준 △통일융합연구원장 이신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계엄 발령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고, 경찰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 몸집을 불려 계엄 사태의 전말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가한 조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
지난 10월 출범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2기'가 위원장 탄핵 여부를 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12일 직협에 따르면 직협은 전날 오후 대전시 동구 대전전통나래관 다목적 강당에서 '2024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권영환 직협 위원장에 대한 탄핵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붙였다. 대의원 73명이 표결한 결과 △찬성 67표 △반대 3표 △기권 2표 △무표 1표로 탄핵 안건이 최종 통과됐다. 임시 대의원 대회에 참석자들..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경찰이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되면서 이달부터 예정됐던 경찰 인사가 안갯속에 빠져들게 됐다. 특히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경찰 고위직 인사 절차는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통상적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계급별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해왔으나 비상계엄의 여파로 인사 일정이 불투명해..
네이버의 스포츠 중계 관련 경영자료가 경쟁사인 쿠팡플레이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쿠팡플레이 직원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11일 단행했다. 경찰은 서울시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A씨가 최근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면서 네이버..
[속보] 코레일 노사 일주일 만에 교섭 잠정 합의…오후 7시 총파업 철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김 전 장관 자택·집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신병확보에 나서는 등 검경이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검찰와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경찰도 김 전 장관의 자택과 공관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의장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12·7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한 대표를 향해 "정치도 모르면서 당 대표하면 되겠느냐"며 "국민의힘 정당 모두 윤 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50대 남성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 부근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는 "폭거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 시흥경찰서는 서울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A씨를 추적했고, 신고 1시간 30분 만인 낮 12..
일부 교수단체와 전직 외교관 모임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자진 사퇴 압박과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몰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 대학교수 63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이 단체는 대통령 비상계엄령 발동 사유, 절차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 국민 누구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며 "6시간 비상..
'12·3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가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주말에도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 업무를 보고 있다. 특수본은 검사 20명, 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파견인력 10여 명 등 6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으로 꾸려졌다. 특수본이 설치되는 곳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오는 9일께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