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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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8~2026.11.04

중수청·공소청 한 달 성적표…인력난·사건 적체에 사법통제도 '경고등'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국회 조사권·사법부 독립 '충돌'

'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첫 재판 혐의 부인…내년 3월부터 심리

法, '천정궁 외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보석 취소

검사 '이프로스' 침묵 지켜본 법원…與 사법개혁에 커지는 반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내란)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18일..

2025.04.18 20:37

음주운전 이유 물어보니…"대리운전·대중교통 없어서" 응답 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도로교통공단(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월 전국 21개 교육장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15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

2025.04.18 16:36

서울경찰, 4주간 이륜차 특별단속 4167건 적발

서울경찰청이 최근 한 달간 이륜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륜차 법규위반 4167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1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4주간 이륜차 특별단속을 벌여 △신호위반 1049건 △보도통행 133건 △안전모 미착용 962건 등 총 4167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해빙기에 따라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산하 서울 지..

2025.04.18 15:16

'광명 붕괴사고' 실종자 숨진 채 발견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50대 근로자 1명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씨를 발견했다. 구조대원들은 이날 오후 8시 11분께 사망 상태로 발견된 A씨를 수습했고,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내시경 카메라로 A씨의 신체 일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2025.04.16 22:13

소방당국 "광명 붕괴사고 현장 실종자 1명 발견"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사고 발생 124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사고 직후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수색 작업 도중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A씨를 옮기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5.04.16 20:15

출퇴근 지하철 승객 가방 노린 소매치기 전과 10범 검거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이 혼잡한 틈을 타 승객들의 지갑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전문 소매치기범 A씨(4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총 4회에 걸쳐 209만4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30일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

2025.04.16 11:11

[속보]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비화폰 서버도 대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6일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2025.04.16 10:25

경실련 "국회의원 20% 종부세 대상자…일반 국민 11배"

제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20%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 3월 부동산 재산 현황..

2025.04.15 16:38

"尹 탄핵 이를 정도로 사유되지 않아…헌재 '정치적 결정'했다"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천주교 신부와 평신도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수천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교계·개신교 등 3대 종교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외치는 집회에 거의 매일 찾아가 탄핵 기각을 소리 높여 외쳤지만, 탄핵 인용 소식에 좌절감을 느꼈다"며 "그러나 이렇..

2025.04.13 19:00

"합헌 가장한 국권침탈… 만해 한용운 정신으로 끝까지 저항"

(사)호국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회장 성호스님(왼쪽 세 번째)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3대 종교단체와 '대통령 직무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성호스님 "만해 한용운의 정신을 이어받아 끝까지 저항하겠습니다."(사)호국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회장 성호스님(66)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천주교·개신교 등 3대 종교단체의 헌법재판소(헌재) 규탄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해 한용운의 시 '님의..

2025.04.13 18:09

사업이사 5년째 공석…수년간 임원 없이 운영된 경찰공제회

13만 경찰공무원의 복지와 자산을 책임지는 경찰청 산하기관인 경찰공제회 주요 임원 공석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사업이사의 경우 5년 가까이 공석으로 방치돼 조속한 조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에 따르면 1991년 경찰공제회법을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5조8893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2025.04.10 18:30

서울경찰, 스쿨존 집중단속…한 달 만에 숙취운전 19건 적발

서울경찰청은 지난 한 달간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맞춰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벌여 숙취 음주운전 1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는 지난달 4일부터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오전 등교시간에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총 19건을 적발했다. 단속..

2025.04.09 12:56

경찰, 대선 후보자 전담경호팀 선발 시작…조기대선 대비

경찰이 오는 6월 잠정 결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선 후보자 전담 경호팀 선발을 시작하며 대비에 나섰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경찰청 차원에서 계획을 잡고 있으며, 어느 시점이 되면 전담 경호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서울경찰청의 경우 본격적인 대선 후보 유세가 있을 때 대선 경호팀 외에 여러 부분에서 일선 경..

2025.04.07 13:07

경찰 "당분간 헌재 경비 유지…문형배·이미선 퇴임 후 신변보호 계속"

경찰이 당분간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한 24시간 경비 체제를 유지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를 이어간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 경찰 통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분간 유지할 생각이다. 인근 상인들의 영업 활동이나 시민 통행에 큰 지장이 없게끔 경찰버스 차벽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

2025.04.07 12:43

탄핵 선고 후 첫 주말…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후 처음 맞는 주말인 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은 총 20만명이다. 대국본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정신까지 탄..

2025.04.05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