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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09:00

많이 본 뉴스

사법부 수장 신뢰 '경고등'?…조희대, 법원노조 평가 전 항목 최하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의 하반기 다면평가에서 전 항목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 10명 중 8명가량은 조 대법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법원 내부의 신뢰 하락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판사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를 사법부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노조는 24일 오전 대법원 정문..

[기자의눈] 입법부 놀이터 전락한 사법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민주당은 지난 6개월 동안 사법부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반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사법부의 권한 해체로 서서히 무게 중심을 옮겼다. 헌정사 초유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특검 추진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점차 높이기 시작했..

트럼프 2기 정책 변화, 국내 제약바이오 기회로 삼을 방법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미 관세 국면에서 미국과 정책 흐름에 발맞추되, 흐름을 기회로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24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개최된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정책 동향에는 기회와 위험이 동반돼 있다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단순히 휩쓸리는 것이 아닌 이를 기회로 전환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다시 도마 오른 ‘노란봉투법’…정부 시행령 발표에 노동계 반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법 시행령에 대해 노동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개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간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대..

학생 감소에도 교사 증원…교육부 결정에 '물음표'

교육부가 내년도 중등교사 임용 선발 인원을 전년보다 1600여 명 늘리면서 학생 수 감소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현장에선 교육부의 정책을 놓고 단순한 발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2015년 337만 4217명이던 중·고등학생 수가 2025년 266만 9822명으로 70만 명 이상 줄었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가 본격화한 이후 중·고등학교 학생..

조경태 “2018년 지선 전례 반복 우려, 중도층 표심 흡수해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당을 바라보는 민심이 녹록치 않다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비슷한 투표결과가 나올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합리적인 '중도층' 표심을 흡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의원은 24일 아시아투데이TV '신율의 정치테크'에 나와 "최근 민심의 흐름을 냉정히 보면 녹록지 않다고 본다. 2018년 지선 사례를 보면 대구·경북 빼고 전국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로 상당히 고전을 면..

전장연 '지하철 시위'가 불지핀 시민 갈등…'접근성' 논의는 뒷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달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격렬해지고 있다.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시각이 있는 한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집회·시위라는 입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중재를 해야 할 정치권이 양측 입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장연은 24일 오전 8시 15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4일, 17일, 18일에 이어 이달 들..

찬탄 '여의도'·반탄 '광화문'…비상 계엄 1년 맞아 총집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서울 곳곳에 집결할 전망이다. '찬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이들)'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반면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이들)'는 광화문 등 번화가에서 산발적 시위에 나선다. 2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오는 12월 3일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데스크 칼럼] AI 거품론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전 세계를 휩쓰는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은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며 산업 경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AI 경쟁력은 이제 곧 국가경쟁력이다. 하지만 이 열광적인 분위기는 '거품'에 대한 현실적 경고등을 켜고 있다. AI 슈퍼사이클의 중심인 엔비디아 등 빅테크 주가의 불안정은, 산업 성장에 대한 확신과 거품 우려가 공존하는 시장의 복잡한 심리를 반영한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새롭게 배치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 신설, 그리고 과..

배재규 한투운용 대표 "미래 성장에 장기투자 해야"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단기투자 행태를 꼬집으며 미래 성장에 장기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기업보다는 테크기업 위주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개별종목보다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제언했다. 24일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ACE ETF 리브랜딩 3주년 기념 투자세미나'에 참석해 "투자는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검찰, '계엄 가담자 제보' 게시판 운영…'헌법 존중 TF' 본격화

법무부와 검찰이 비상계엄 가담자 확인을 위한 제보센터 운영에 들어가며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본격화했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TF(단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TF 운영 안내'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비상계엄에 협조한 행위에 대해 오는 12월 12일까지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제보를 위한 익명 게시판이 마련되고, 전용 이메일도 제보를 받을 예정이..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 '20년 동행'…신한은행-KBO 타이틀 스폰서 계약 연장

신한은행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37년까지 동행을 이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KBO와의 동행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3년 계약이 끝난 후 2020년부터 여러 차례 연장 계약을 맺다가 지난 5월 2027년까지 2년 연장했다. 여기에 10년의 기간을 추가하며 총 20년간 KBO 리그의 타이틀 후원사로 함께하게 됐다. 국내 프로스포츠 역사상 20년의 타이틀 스폰서십은 처음이다. 신한은행 측은 각 구단 연계 금융상품 개발 등 마..

환율·가계대출·집값 '3高'에···'금리 동결'로 기우는 마지막 금통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가 오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서울 집값이 이달 들어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480원대를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급증 우려도 금리 동결론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변동성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강제추행'혐의로 3차 공판 출석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20단독(판사 임정빈)은 이날 오후 4시 513호 법정에서 한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한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 후 한 의원은 올해 8월과 9월 두 차례 공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공판은 한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4일 밤 12시 경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

"피해는 결국 청소년에게"…청실련,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통과 촉구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청소년 전자담배 이용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맘스기자단은 지난 23일 부천 김기표 의원과 남양주 김용민 의원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청소년 건강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더는 지체돼 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두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무인..

추사 필법 계승한 서예가 흥선대원군을 아시나요?

'강릉 박시형 교지'와 '강릉 흥선대원군 이하응 간찰 및 제문'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제2분과) 심의를 거쳐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강릉 박시형 교지는 백패교지 1점, 고신교지 6점의 총 7점의 교지로 구성되어 있다. 백패교지는 기존 학계에 알려진 15세기 조선시대 백패교지 중 15건만이 소개돼 이번에 지정된 백패교지의 가치가 크다. 또한 고신교지 6점은 조선시대 세조~성종 재위기에만 사용했던 '시명옥보(施命玉寶)'가 찍혀..

[취재후일담] 미래에셋 사전 만류 뿌리친 서유석…공정선거 가능한가

"연임에 나서지 말라고 미리 입장을 전달했는데…" 최근 만난 미래에셋그룹 고위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미래에셋그룹은 서유석 현 금융투자협회장의 친정인데요. 서 회장이 최근 금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미래에셋그룹의 만류에도 연임에 도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친정은 물론 증권업계선 그의 연임보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서 회장의 출마 의사가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간 현직 협회장이 재선에 나선 전례가 없고, 현직자 프리미엄이 선..

SK이노베이션, 인니 新광구 지분 확보… '동남아 클러스터' 착착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어스온이 인도네시아에서만 올해 총 3곳의 광구 지분을 확보하며 동남아 자원개발 거점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사업은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는 캐시카우로 평가받는다. SK어스온이 본격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 장기적으로 모회사의 실적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SK어스온은 최근 페트로나스 노스케타팡 주식회사로부터 인도네시아의 노스케타팡 탐사광구 지분 34%를 인수했다고 밝..

SPC, '지주사'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3세 경영 신호탄

SPC그룹이 본격적인 지주사 체제 구축에 나섰다. 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던 파리크라상을 투자·관리 기능과 사업 부문으로 물적 분할하고, 자회사인 SPC㈜를 흡수합병한다. 재계에서는 이번 물적 분할이 장기적으로 3세 경영 체제 구축과 계열 분리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리크라상을 중심으로 한 명확한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면 향후 세대 교체 시에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가능해진다. 24일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NCCK 신임 회장에 정훈 목사..."따뜻한 연합 공동체 되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2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정훈(64)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정 신임 회장은 목원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전신학대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여천교회 위임목사를 맡고 있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교회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따뜻한 연합의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며 "한반도와 이 땅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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