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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이트] 멈춘 상속세법 개정 논의, 이재명 정부는 왜 외면하는가?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1950년 제정되어 7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상속세 제도는 시대 변화와 경제적 사정에 맞게 손질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 특히 2000년 이후로는 사실상 고정된 세율과 과세표준이 유지되면서 국민의 세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2024년 정부와 국회는 오랜 정체를 끝내고자 했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현실화하며,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2025.09.03. 17:45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주거복지 정책의 호응도 분석과 미래 정책 방향

주거는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거처가 없어 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나 열악한 불량주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거생활은 불편을 넘어 삶이 곤욕이자 고행일 수밖에 없다. 감히 삶의 질이나 품격을 논한다는 자체가 사치일 뿐이다. 국민소득이 날로 향상되고 주거복지정책이 본격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이처럼 최저 주거수준조차 도달하지 못하고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무려 60만 가구를 웃돌고 있다. 전·월세를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노..

2025.09.03. 17:43

[기고] 기다림이 곧 삶이다

요즘같이 빠른 변화의 세상에서는 시간이 곧 재화이고, 기다림은 낭비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때일수록 기다림의 미학이 더 필요하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내일을 기다리고, 주말을 기다리고, 봄을 기다리고, 순서를 기다리고, 병의 완쾌를 기다리고,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만남을 기다리고, 사랑을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등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수용하며 생존한다.기다림은 슬픔과 절망, 불행을..

2025.09.03. 13:19

[여의로] 은행권, 일반업무 창구 편의성도 고려해야

휴가 때 시중은행 영업점을 오랜만에 방문했다. 아내가 예금통장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아내가 '비대면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터라 직접 지점을 방문해야 했다.평일 오전 시간이었지만 입출금·통장개설 등 일반업무를 보려는 고객들로 은행 지점은 북적였다. 대부분 비대면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고 있는데, 일반창구에 의자가 없는 것이 눈에..

2025.09.02. 18:00

[송국건의 현장정치] 장동혁의 등장과 한동훈의 쇠락, 보수의 재탄생일까

장동혁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며 막을 내린 8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최대 패배자는 결선까지 올랐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안철수·조경태 의원도 고배를 마셨으나 김 전 장관은 대선과 당 대표 경선에서 연거푸 패함으로써 사실상 정치판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다. 극적으로 재기할 변수가 생길지 모르나 향후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그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가긴 어렵다. 야권에서 이미 새판이 짜이기 시작했으므로 더욱 그렇다.결선에 오르지 못한 안..

2025.09.02. 17:52

[칼럼] 혁신의 연쇄작용을 위한 포워드 룩킹과 도전

의사결정 과정이나 전략 수립 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포워드 룩킹 방법(Forward Looking Method)과 백워드 룩킹 방법(Backward Looking Method)이 있다. 백워드 룩킹 방법은 과거의 역사와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며, 소위 현재는 과거의 연속이라는 연속성 가정(continuous hypothesis)을 기반으로 역사에 대한 성찰과 교훈을 통해 오늘의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반면 포워드..

2025.09.02. 17:44

[기고]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터져나온 금융당국에 대한 성토

지난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는 업계는 물론 언론계, 정부기관, 금융계 등 2백여명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핵심 주도국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여부에 초점이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가 국가발전을 견인할 미래 전략산업의 하나로서 디지털자산 분야를 지목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환영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을 비롯한 금융당국..

2025.09.02. 16:38

[데스크 칼럼] 저출산 저주에 우는 中 교육자들

교사나 교수는 중국에서도 나름 괜찮은 직업에 속한다. 대우도 크게 나쁘지 않다. 마음을 비울 경우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유명한 일타 강사나 교수들은 강연과 저술만으로 1개월에 연봉 이상 수입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푸젠(福建)성에 소재한 샤먼(厦門)대학 중문과의 이중톈(易中天·78) 교수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2024년에 임금 외의 수입이 무려 800만 위안(元·약 15억68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하..

2025.09.02. 06:05

[김태우의 안보정론] 뉴노멀 시대의 동맹 현대화

-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국의 동맹조약 이행, 한국의 안보비용 부담 확대 요구로 압축- 한미 양국은 협상에서 동맹 수호, 동맹 지속성 강화,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루는 결과 만들어내야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레 지켜보았던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 언론들은 "무난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잭 스미스'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등 까칠해질 수 있는 언급도 나왔지만, 대체로 무탈하게 넘어갔다. 그러나..

2025.09.01. 18:02

[특별기고] 문화강국의 패러다임 전환: 체계적인 IP 육성 시급하다

한때 한국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우리 대중음악이 글로벌 차트에서 간혹 1위를 차지할 무렵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말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해외에서 만든 K-콘텐츠가 세계시장을 휩쓰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 선봉에 선 작품이 소니가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투자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 작품은 공개 45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를 석권했고, 수록곡들은 음악 플랫폼에서 상위권을 점유하며 뜨거운 반응..

2025.09.01. 17:42

[김대년의 잡초이야기-50] 폭염이 대수냐~! '마디풀'

작년보다 더 극심한 폭염이 대지를 달구고 있다. 특히 우리 고장 파주는 몇 번이나 전국 최고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이상기온이 몰아치고 있다. 더위의 대명사였던 대구를 '대프리카'라고 불러왔는데, 이제 파주도 '파프리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뜨겁게 달궈진 우리집 시멘트 주차장 생태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동안은 여름마다 '왕바랭이'가 수북하니 주차장 갈라진 틈을 메워왔는데, 6월 중순부터 시작된 가뭄과 극심한 폭염에 그 기세 좋던 최강의 잡초가..

2025.09.01. 14:09

[기고] 병역, 청년의 미래를 잇다

흔히 청춘(靑春)은 사계 중 봄에 많이 비유된다. 식물이 싹을 틔우고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와 푸릇푸릇한 청년의 싱그러움이 닮아있기에 그런 것이리라. 하지만 청춘은 봄보다는 여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한계를 모르는 가능성과 멈출 줄 모르는 도전 정신은 한여름이 내뿜는 열정적인 태양과 데칼코마니 같다고나 할까. 이렇듯 여름의 열정을 닮은 청년들이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힘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은 병무청의 가장 큰..

2025.09.01. 07:58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영해 청년예술가 아트마켓의 감동

요즘 '영해'(경북 영덕군 영해면)를 오가는 재미가 생겼다. 자가용으로 서울 사무실에서는 4시간 30분이 걸리고, 충남 아산의 집에서는 3시간 걸리는 거리이지만,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 그리 먼 것도 아니다. 영해로 운전해서 가는 동안 가슴속에서는 어떤 기대감이 생겨나니까!영해에 대한 나의 기대감의 원천은 바로 '영해 청년문화예술발전소'에 참여한 10명의 청년예술가들을 만나는 일이다. 이들이 영해를 느끼고 관찰한 지 거의 두 달이..

2025.08.31. 17:58

[강성학 칼럼]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의 리더십: 신보수주의의 챔피언(5)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가 6년 만의 첫 만남인 1985년 11월에 있을 정상회담의 막바지 준비과정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로널드 레이건에게 우주무기의 완전한 금지를 전제로 ICBM의 50% 감축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다. 협상에서 고르바초프는 만일 미국이 우주의 군사화를 포기한다면, 자기는 모든 핵주기를 제로로 감축할 용의가 있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슐츠는 소련인들이 SDI(전략방위계획)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하는 지를 이제 깨달았다. 그것은..

2025.08.31. 17:56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투키디데스의 함정'

◇ 전쟁은 지구인의 숙명인가? 오늘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우주산업을 추진하는 지구인들은 여전히 전쟁의 포화에 휩싸여 있다. 2025년 중반까지 러시아 측 사상자는 100만명을 넘었고, 우크라이나 측 사상자는 50만에 달한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 여러 도시에 수천 발 미사일을 쏘아대며 120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수백 명의 인질들을 잡아갔다. 이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보복 공격을 개시했고, 지난 2년 가자 지구에선 이미..

2025.08.31. 17:41

[여의로]'코스피 5000시대'위한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두 번째 칼을 빼들었다. 앞서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출범으로 주가조작과 불법 공매도 등 부정거래에 대한 엄중 제재 방침을 밝힌데 이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2배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제재는 물론 부정거래를 주도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2025.08.28. 18:00

[칼럼]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동맹의 현대화 방안

◇ 한미정상회담과 동맹의 전략적 의미최근 한미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매우 복잡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미국은 현재 함정의 수적 열세와 중거리 탄도미사일(3000km급 이상)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경제적·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단순히 '안보 보장'의 차원에서 넘어, 자국의..

2025.08.28. 17:59

[기업 인사이트] "디지털 전환(DX)이 바꾼 가업승계의 게임판"

디지털 전환(DX)은 이제 '혁신'의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언어다. 공장 안팎에서 자동화와 데이터가 경영의 골격을 다시 짜는 동안 기업의 재무제표도 달라졌다. 과거 설비와 재고 같은 유형자산이 중심이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소프트웨어·데이터·브랜드 같은 무형자산이 기업의 힘을 좌우한다. 그런데 기업승계제도는 여전히 옛 게임판 위에 서 있다. 현 제도는 유형자산 중심의 평가·과세 틀을 고수하면서 기술집약 기업에 과도한 세 부담을 안긴다. 후..

2025.08.28. 17:43

[데스크 칼럼] 전세 사기에 사형을 허하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 /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란 말이야 / 솔직히 죄가 무슨 죄가 있어 / 그 죄를 저지르는 새X들이 나쁜거 아냐? -영화 '넘버3'중 마동팔 검사(최민식)의 대사 中.진짜다. 살아보니 죄는 죄가 없다.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행동하면 죄가 세상에 드러난다.범죄자 중에서도 악질은 경제 사범이라는 확신도 굳어진다. 물리적 피해만 안 줬을 뿐, 피해자에게 온갖 고통은 물론 삶의 의지마저 무너트..

2025.08.28. 06:00

[칼럼] Team-Korea로 다시 쓰는 K-디스플레이의 신화

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Display 전시회가 성황리에 폐막됐다. AI와 디스플레이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일상(Life with Displ-AI)라는 주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디스플레이들이 출품되어 관객들의 시선을 끌어 모았다. K-디스플레이란 명성에 걸맞게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과연디스플레이 기술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의문이 들만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였다. 초대형 OLED 캔버스에 담긴 유명화가의 그..

2025.08.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