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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탈락은 열 번, 설명은 ‘0’…양산시의 불투명한 복지행정

재가복지센터 지정을 신청한 시민이 다섯 번, 아홉 번, 심지어 열 번 넘게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경남 양산시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신청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서류를 고쳐 내고 같은 면접을 반복했다. 그 사이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 통신비는 어김없이 빠져나갔다.엄격한 심사는 필요하다.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을 막고 노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함과 불투명함은 전혀 다른 문제다.기준을 분명히..

2026.09.21. 09:30

[기자의눈]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두 손 든 '전세 유랑'

"전세를 옮긴다고 보증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개 보수와 이사비가 나간다." "2년, 4년마다 타의로 옮기는 게 가장 힘들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말이다.30년 공직 생활 중 20년을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다는 그는 지난해 결국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매입했다.전세살이의 불편함 때문에 아파트를 매입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 다만 이 발언이 묘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가 공공임대..

2026.09.20. 16:44

[기자의눈] 협동조합 민낯 드러낸 창녕군 동물장묘시설 인허가 논란

경남 창녕군 동물장묘시설 인허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정치적 배경, 주민 생활환경 침해 문제까지 겹겹이 얽히며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핵심은 창녕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A씨가 올해 3월까지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로 재직했던 이력이다. 그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의회로 불러 "허가를 해주기 싫어서 안 해준다"는 질타와 "앞으로 업무를 챙겨보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2026.09.20. 15:17

[기자의눈] AI는 빠르게 변하는데…멈춰 선 청년 AI 지원

서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유료 이용권을 무료로 지원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이 첫발을 떼지 못했다. 서울시의회가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56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50만명이라는 지원 규모의 근거와 대상자 선정 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사업 설계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십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2026.09.18. 06:00

[기자의눈] 제재는 엄격·감독은 허술…양산 체육행정의 두 잣대

규정은 힘없는 단체를 제재할 때만 엄격했고, 시민 세금을 관리할 때는 보이지 않았다.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경남 양산시 체육행정의 두 장면은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울 만큼 닮았다. 권한을 행사할 때는 거침없었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순간에는 절차와 원칙, 감독이 모두 실종됐다.울산지방법원은 양산시체육회가 양산시복싱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협회의 모든 권리와 권한이 즉시 정지되고 회장과 임원..

2026.09.17. 10:06

[기자의눈] 대법원 판결마저 뭉개려 한 양산시의 ‘특혜 산책로’

경남 양산시가 시민을 우롱했다.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통해 일반인의 출입 제한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공공공지에 시민 혈세 9000만원을 들여 다시 길을 내려 했다. 특정 상가의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사업을 '개방형 산책로'라고 포장했지만, 말장난으로 사업의 본질까지 감출 수는 없다.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제36호 공공공지는 평범한 보행 공간이 아니다. 법원은 이곳을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매연을 차단하고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완충..

2026.09.16. 11:24

[기자의 눈] '올다무' 경쟁, 낮아진 가격 뒤에 놓인 것들

CJ올리브영과 무신사, 다이소가 벌이는 뷰티 시장의 이른바 '올다무' 경쟁을 보면 가격이 가장 눈에 띈다. 다이소는 5000원 이하 상품을 앞세웠고, 무신사는 코스맥스와 손잡고 3900~5900원대 스킨케어 제품을 내놨다. 올리브영도 자체 브랜드(PB) 뷰티 소품 라인을 개편해 70여종을 5000원 이하로 낮추고, 일부 제품은 1000원대까지 가격을 내렸다.소비자에게는 반가운 변화다.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선택지가 늘..

2026.09.15. 17:57

[기자의눈] 시장 바뀐 김해, 산하기관장은 '엉거주춤'

엉거주춤의 사전적 의미는 몸을 조금 구부린 채 어정쩡하게 서 있는 모양이다. 시장이 바뀌었는데 임기가 아직 남은 경남 김해시 산하기관장의 처지가 이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김해시의회는 최근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장과 기관장의 임기가 따로 놀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동안 직을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퇴..

2026.09.15. 13:33

[기자의눈] ‘국보 품은 무대’가 증명한 밀양의 가능성

역대 밀양의 수많은 야외 공연장과 축제 무대들은 언제나 고질적인 아쉬움을 품어왔다. 밀양이 자랑하는 최고의 랜드마크이자 국보인 영남루를 지척에 두고도, 대다수의 공연은 무대 장치와 대형 트러스 구조물로 영남루의 수려한 자태를 정면으로 가로막은 채 진행되기 일쑤였다. 현장을 찾는 기자로서도 관객들이 밀양의 상징적인 야경과 등지거나 시야가 답답하게 차단된 구조 속에서 반쪽짜리 관람을 감내해야 하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다. 축제의 흥겨움은 즐길지언정..

2026.09.15. 09:37

[기자의눈] 전기료 부담 못 덜면 '녹색 철강'은 허구다

1709년 영국 콜브룩데일. 에이브러햄 다비는 숯 대신 코크스를 활용해 철을 생산하는 기술을 발전시켰다. 제철의 역사를 바꾼 것은 새로운 기술만이 아니었다. 광물 자원과 제철소가 자리한 지역의 조건 역시 변화를 뒷받침했다. 기술을 바꾸려면 그 기술을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까지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다.300여 년이 흐른 지금, 제철소가 다시 생산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번에는 석탄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기로는 이..

2026.09.14. 18:02

[기자의눈] ‘잘못’을 밝힌 감사였나, ‘잘못’을 찾은 감사였나

전남광주 신안군 정원수 협동조합과 기증목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A팀장이 지난 13일 압해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 공무원의 죽음을 두고 그 원인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생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고 무엇을 힘들어했는지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A팀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자신이 담당했던 사업을 둘러싸고 신안군 자체 감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과 주변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A팀장이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며..

2026.09.14. 13:37

[기자의눈] ‘해야 한다’와 ‘했다’는 다르다

1935년 10월 30일 미 육군항공대가 시험하던 보잉 모델 299가 이륙 직후 추락했다. 기체나 엔진에는 이상이 없었다. 조종사가 조종면 잠금장치를 풀지 않은 채 이륙한 것이 원인이었다. 사고 이후 조종사 '체크리스트'가 생겼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기억이나 당부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한 장치였다.경찰에도 실종 사고 대응 체크리스트가 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귀가·연락 여부, 평소와 다른 행동, 이유 없는 휴대전화 전원 차단..

2026.09.14. 06:00

[기자의눈] 호황이라 쓰고 불황이라 읽는다

최근 들려오는 경제 소식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호황의 한가운데에 있는 듯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처음으로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기업들의 실적에도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가 매 분기마다 따라붙는다. 올해 2분기 기업 매출액증가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수익성과 안정성도 모두 개선됐다고 한다. 나라의 소득은 늘고 기업의 살림도 나아졌다니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숫자로 드러난 화려한..

2026.09.10. 17:29

[기자의눈]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가 어려운 사람들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만 얘기하면 됩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외치는 말이다. 이 대통령의 '중임제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10원 한 푼 손해 보기 싫어 '더불어근저당'을 한 사람이 순순히 임기를 단축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개헌하겠다는 건 지나가는 강아지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연임 포기' 선언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면 이..

2026.09.10. 10:29

[기자의눈]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밀양시의 행정 혁신과 뚝심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는 최일선 현장에서 지자체의 행정 역량은 곧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차질 우려는, 현장의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기우에 불과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밀양시의 대응은 위기 속에서 행정이 얼마나 신속하고 유능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명한 사례였다.기존 수탁기관의 경영난이라는 초유의 악재 속에서도, 안병구 밀양시장은 사태 직후 진두지휘에 나서며 미르아이병..

2026.09.10. 08:54

[기자의눈] 5조원 시민 재산을 ‘주인 없는 땅’처럼 다룬 양산시

경남 양산시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면 과연 시민 재산을 관리할 의지가 있었는지부터 묻게 된다.행정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 753건이다. 소유권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재산도 64건에 달한다. 공유재산 사용료는 최장 897일이나 늦게 걷었고, 일부 사용료와 분할납부 이자는 아예 부과하지 않았다.시유지 무단점유 69건 가운데 56건은 점유자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변상금 부과도, 원상복구 명령도 하지 못한 채 현수..

2026.09.09. 09:45

[기자의눈] 보이지 않는 기초부터 바로잡은 밀양시 현장 행정

경남 밀양시가 관급공사 현장에서 철저한 현장 관리와 선제적 대응으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해 귀감이 되고 있다. 최근 남천강변 보행자도로 데크시설 조성 공사 현장에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조치가 빛을 발했다.이번에 문제가 된 남천강변 보행자도로 데크시설 기초공사 현장은 시민들의 통행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현장을 상시 모니터링 하던 감독관 공무원들은 기초공사 일부 구간에서 설계 도서와..

2026.09.09. 09:40

[기자의눈] 90년생 발렌드라 샤, 90년생 용혜인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지난해 9월 8일, 네팔 카트만두 거리로 Z세대가 쏟아져 나왔다. 부모의 이름으로 자리를 물려받는 세습, 늙은 지도자 몇이 수십 년 틀어쥐는 권력에 대한 거부였다. 당시 35세였던 발렌드라 샤 카트만두 시장은 시위를 전폭 지지하면서도 참가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주최 측이 참가 연령을 28세 미만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나조차 늙어 보일 것"이라고 그는 썼다.그 '늙은' 1990년생이 Z세대의 얼굴이 된 데..

2026.09.09. 06:24

[기자의눈] "금요일 오후 쉽니다"…공장은 누가 돌리나요?

#1998년 프랑스는 주 35시간제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2000년 20인 초과 기업에 이어 2002년에는 20인 이하 소기업까지 적용 대상이 됐다. 그러나 그해 말까지 실제로 근로시간을 줄인 소기업은 16%에 그쳤다.프랑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소기업들의 대응은 엇갈렸다. 사람을 더 뽑고 업무 방식을 바꾼 곳이 있는가 하면, 추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영업시간을 줄인 곳도 있었다.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 10곳 중 7곳이 비용 증가를 어려움..

2026.09.08. 06:00

[기자의눈] 보이스피싱보다 한발 빨라야 한다

최근 반가운 정부 보도자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시행 1년의 성과를 담은 자료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8346건 줄었다. 피해액도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813억원 줄었다. 감소율은 43.2%다. 여전히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가파르게 불어나던 피해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불과 1년 전만 해도..

2026.09.06.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