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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9일(목)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불가'…曺, 李 상고심 서두른 이유는 설명해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 한 상황에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며 "요건이 완벽하게 미비한 상태"라며 이 같이..

李대통령 "檢, 되지도 않는 것 기소"… 항소제도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소송법 남용을) 왜 방치하느냐. 국가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냐"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김혜경 여사, 이석증으로 정상회담 일정 불참

김혜경 여사가 '이석증'으로 30일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불참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이석증으로 인한 치료와 휴식을 위해 9월 30일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내외 방한에 따른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 일본측에 정중히 양해를 구했고, 이시바 여사는 김 여사의 쾌유를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재명 대통령 주치의 박상민 서울대..

한달 만에 만난 李대통령·이시바… "저출산·고령화 협의체 합의"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한 달여 만에 다시 부산에서 마주 앉아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한일 정상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 등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별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속보] 이재명 대통령-이시바 총리, 한일 정상회담 시작

[속보] 이재명 대통령-이시바 총리 한일 정상회담 시작

李 "검사들 되지도 않은 것 기소"…항소제도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형사소송법 남용을) 왜 방치하느냐. 국가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냐"라고 하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제도 개선이 전혀..

李,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검찰청, 내년 10월 폐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사라진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 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재부 출범 18년 만이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李대통령 "근원적 물가 해법 고민해야…생산부터 소비까지 전과정 점검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관계 부처에 추석 물가관리를 주문하며 "일시적, 단편적 대응도 해야겠지만 근원적 물가 해법도 고민해야 한다"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과정을 정밀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관계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통구조 문제도 그렇고..

李대통령 "행정망 공백 악용 해킹·피싱 범죄 우려…예방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된다. 예방을 위해 총력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의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과 관련한 미비 사항을 선제..

대통령 주치의 "김혜경 여사, 이석증으로 한일정상회담 일정 어려워"

김혜경 여사가 '이석증'으로 30일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불참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혜경 여사가 이석증으로 인한 치료와 휴식을 위해 9월30일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이시바 일본 총리 내외 방한에 따른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 일본측에 정중히 양해를 구했고, 이시바 여사는 김여사의 쾌유를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재명 대통령 주치의 박상민 서울대병..

[속보]대통령 주치의 "김혜경 여사 이석증으로 한일정상회담 일정 어려워"

[속보]대통령 주치의 "김혜경 여사 이석증으로 한일정상회담 일정 어려워"

[APEC D-30] 트럼프·시진핑 집결에 흥행 절반 성공…나머지 절반 李에 달렸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세계 최고 빅샷(거물)의 경주 회동이 일찌감치 예고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미 절반의 흥행 몰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다. 두 거물의 회동에 일본·호주·캐나다·베트남 등..

李·이시바, 오늘 부산서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이시바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과 정착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격변하는 무역질서 속에서 유사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이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에 따르면 양 정상은 양국의 공통 문제인 인구, 지방 활성화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 “소관부처에 국정자원 화재 미진 사항 대책 보고 지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9일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처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업무전반 점검과 이에 대한 결과 및 미진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강 실장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중단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 실장은 "국정자원 화재는 재해발생 시 국가 전산시스..

김남준 1부속실장, 새 대변인 발탁…강유정과 2인체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남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김 신임 대변인은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 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춘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도 더 늘리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김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은 방송기자 출신으로 2014년 성남시 대변인으로 발탁된 이후 이 대통령을 보좌해 왔다. 김 대변인 이동으로 공석이 된 제1부속실장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총무비..

李대통령 “공공의료 확충, 지역·필수 의료 부족한 부분 채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지역 및 필수 의료 분야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병실 기준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매우 부족한 나라에 속하는데 한편으로 의료 보장 체제는 전 세계에서 으뜸으로 쳐지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의료혜택은 상당히 큰 것 같다"며 "그 어..

[속보] 김현지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

[속보] 김현지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

위성락, 일각 ‘동맹파’ 비판에...“최적 선택할 뿐, 무슨 ‘파’ 아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맹파'에 대한 비판에 "제가 무슨 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제가 하는 일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고 제기하는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제가 이 안에서는 강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밝혔다.앞서 '자주파'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외교안보통일자문..

[속보] 李, 김남준 1부속실장 대변인으로 임명…강유정과 '2인 체제'

[속보] 李대통령, 김남준 1부속실장 대변인 임명…강유정과 '2인 체제'

이시바 30일 부산 방문..."'셔틀외교' 복원·정착“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과 정착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만찬과 친교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위성락 실장에 따르면 양 정상은 양국의 공통 문제인 인구, 지방 활성화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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