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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4일(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찰,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4명 '국보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인터넷매체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이 메체의 김모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거주지에 따라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나뉘어 송치됐다.경찰은 김모 대표 등이 자주시보 사이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봤다.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일방적인..

성수대교 램프서 음주운전 승용차 추돌…8명 부상

13일 오전 4시 57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램프 구간에서 음주운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차는 올림픽대교 방향 성수대교 램프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 나와 뒤따르던 택시 2대와 연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0대 여성과 택시 승객 등 8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7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전해..

경기 고양서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검거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2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A씨는 사소한 일로 말다툼 중 아내의 막말에 감정이 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익산 농산물 보관 창고서 불…인명피해는 없어

13일 오전 6시 2분께 전북 익산시 금마면 한 농산물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다.이 불은 창고 건물과 그 안에 보관된 사과 300상자, 지게차 등을 태워 6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1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괴 공포' 확산에도…형식적인 순찰만

11일 오전 8시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 부모들의 손을 잡은 아이들이 하나씩 학교에 도착했다. 아이를 태우고 온 차량의 행렬도 이어졌다.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쳐다보던 이정현씨(43)는 "요즘 뉴스에 유괴 같은 흉흉한 소식이 많아 아이 등하교 때 직접 나온다"며 "경찰들이 가끔 보이긴 하는데 사각지대도 많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다음달 12일까지 서울 시내 609곳의 초등학교 근처에 순찰 경관을 집중 배치..

"한 번 안아보자" 귀가 중이던 초등생 추행하려 한 60대男 검거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아동을 성추행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북경찰서는 강제추행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미아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9세 초등학생을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진짜 예쁘다",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껴안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피해 아동이 곧장 달아나면서 실제 추행으로 이어지지..

강릉시장, 공무원에 맘카페 댓글 지시 논란…市는 부인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강릉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이 시청 공무원을 동원해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 달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릉시 측은 이를 부인하며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대응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은 10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을 방문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 김 시장이 시청 여성 공무원 위주로 60여 명과 회의를 소집해 '가뭄과 관..

'서부지법 난동' 30대 징역 1년 6개월…가담자 5명 실형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3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지는 등 가담자 5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은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오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으로 침입한 뒤 이를 막는 경찰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오씨는 법원 침입 전 이른바 'MZ자유결사대..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15일 경찰 소환 조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오는 15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께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방 의장은 출석 당일 취재진 포토라인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 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

2000억 투자 사기 '한양화로' 대표 등 3명 검찰 송치

투자금 2000억원을 가로챈 소고기 화로구이 프랜차이즈 한양화로 임직원들이 구속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한양화로 대표와 부사장 등 3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2년 캐나다에서 최고급 소고기를 싸게 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매달 투자금의 10% 지급과 1..

아산 모종동 가설건축물에 불… 3명 연기 흡입

10일 낮 12시 14분께 충남 아산시 모종동 한 타일 판매점의 가설건축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38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오후 1시 5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판매점 관계자 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일반철골조로 된 가설건축물 창고 1동과 내부에 있던 타일 등 기자재가 불에 탔다.아산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주민 대피와 차량 우회를 안내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

'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불구속 입건…경찰 사무실 압수수색도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입건했다.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시장 등 1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

'유튜버 쯔양 스토킹·협박' 가세연 김세의 검찰 송치

경찰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방송인 박정원(활동명 쯔양)씨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박씨의 해명에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

강남서 술취한 여성 차에 태워 용산까지 간 20대 남성 체포

경찰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길에 쓰러진 여성을 납치한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취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오전 7시께 긴급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신사동 길가에 쓰러져 있던 여성 B씨를 차에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술에 취한 친구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을 특정해 서초구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계획범죄..

루마니아 한식당에 욱일기? "엉터리 한류 전파 막아야"

루마니아 제2의 도시 클루지나포카에 문을 연 한식당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그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9일 자신의 SNS에 현지 거주 중인 한인들에게 받은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바이트 미 코리아(Bite me Korea)'라는 이름의 이 한식당은 주메뉴로 한국식 핫도그를 파는 곳인데, 내부 인테리어가 일본식으로 돼있는데다 욱일기가 그려져 있다.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 차림의 인물이 방독면을..

전남경찰, 전국서 마약류 유통·판매한 마약사범 16명 검거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마약사범 16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 9일 전남경찰에 땨르면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약류(필로폰, 대마)를 온라인(텔레그램 등 SNS)과 대면거래를 이용해 전국 각지에 유통한 판매책과 알선, 투약 사범 등 마약사범 16명을 검거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송치하고, 그 중 11명을 구속했다.검거 과정에서 판매·유통책들로부터 필로폰 8.94g과 대마 66.21g을 압수해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

국과수, 1차 소견서 "대도서관 사인에 범죄 혐의점 없어"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47)씨의 사인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잠정 소견이 나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국과수가 나씨에 대한 부검을 마친 뒤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해왔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나씨가 지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서를 받은 뒤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나씨의 지인들은 그가 생전에 심장 관련 통증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나씨는 지난 6일..

故대도서관 국과수 1차 부검… "범죄 혐의 없다"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마친 뒤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8일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대도서관의 부검을 진행하고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국과수 최종 부검감정서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대도서관의 사망소식에 누리꾼들은 최근 그가 장시간 방송활동을 잇달아 강행했다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4명, 2심도 실형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에 처해진 피고인 4명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은 8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5)와 조모씨(41)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소모씨(28)와 조모씨(30) 역시 1심 판결이 유지됐다.재판부는 "법원을 공격한 사건의 중대성·심각성·해악성을 고려하면 법치..

방심위,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1.5만건 차단 요구…1020 피해 집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올해 들어 7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를 한 건수가 1만5808건으로 조사됐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시정 요구는 2만7000여건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심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가운데 2건에 대해 삭제, 나머지 1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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