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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특검 "김건희, 대부분 진술거부권…18일 추가소환"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첫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다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문홍주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부당 선거개입, 공천개입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는 현재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조사는 오전 9시 56분에 시작해 오전 11시 27분에 마쳤고, 오후 1시 32분 재개돼 오후 2시 10분께 종료됐다. 쉬는 시..

순직해병 특검, 경북 내성천 방문 조사…김동혁·조태용 재소환 예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사고 현장인 경북 예천군 내성천을 방문 조사하고 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류관석·김숙정 특검보와 수사관들을 내성천 일대에 파견해 본류와 지류 현장을 방문해 사고 발생 순간을 재구성하고 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19일 사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당시 현장 지도를 통해 병사들에게 바둑판식 수색 등을 지시하고, 구명 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사..

[속보] 특검 "김건희, 대부분 진술거부권…18일 추가소환"

[속보] 특검 "김건희, 대부분 진술거부권…18일 추가소환"

[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7개월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하명수사에 개입한..

대법 "아기상어, 표절 아냐"…美작곡가 패소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 상어)'이 표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9년 해당 소송이 시작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조니 온리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

김건희, 구속 후 첫 소환…명태균 공천개입 등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후 처음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다.김 여사는 1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해 9시 52분께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도착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는 만큼 별도 포토라인은 설치되지 않았다. 미결수는 조사 시 수용복 외 사복 착용도 허용하는 형집행법에 따라 개인 복장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조사는 지난 6일에 이어 두번째로, 김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된 후..

[속보] 김건희 특검 사무실 도착…구속 후 첫 조사

[속보] 김건희 특검 사무실 도착…구속 후 첫 조사

김 여사 ‘반클리프 목걸이’…특검, ‘알선수재 vs 뇌물죄’ 적용 여부 주목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대신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지만, 뇌물죄는 금액에 따라 징역 10년 이상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규정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1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뇌물공여 취지의 자수서와 진품..

내란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비판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법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임명된 자로, 대상 범죄를 수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검찰청 없애고… 법무부 탈검찰화… 자치경찰 독립성 강화

대통령 직속 국정위원회(국정위)가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내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국정위가 발표한 검찰개혁 구상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청을 폐지한 자리에 중대범죄수사청(..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2심서 일부 감형

4000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박씨와 공모한 타 계열사 대표 안모씨와 손모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 징역 9년과 10년에서 각각 7년과 9년으로 감형됐다.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최모씨의 경우, 원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오전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포함됐다.김건희 특검팀은 "일반적인 의미의 압수수색이 아니라 전산자료 등 제출 협조를 받으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압수수색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련..

김건희 특검, 14일 김 여사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가 오는 14일 구속 후 처음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다.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건물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출석 요청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정해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속보] 특검, 김건희 내일 10시 소환…구속 후 첫 조사

[속보] 특검, 김건희 내일 10시 소환…구속 후 첫 조사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이 적시했던 사실 관계는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 원고에게 7000만..

김건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 수감… 첫 끼니는 식빵·딸기잼

지난 12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수감 뒤 첫 식사 메뉴는 식빵, 딸기잼, 우유 등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진다.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의 입소 절차와 마찬가지로 인적사항 확인,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카키색 수의로 갈아입은 뒤 발부받은 수용..

[속보]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21그램 등 압수수색

[속보]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21그램 등 압수수색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 내 미결수(사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된 피의자) 수용동으로 이동한다. 이후 수용자 번호를 부여받고 머그샷 촬영..

[속보]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속보]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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