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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역대 최대 16조 담합' 석유화학사 6곳·임직원 37명 무더기 재판행

검찰이 중동전쟁을 틈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와 전·현직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담합 규모는 16조 3961억원으로 역대 최대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G화학·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석유화학업체 6곳과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KC 영업본부장 배모씨와 LG화학 사업부장..

2026.10.01. 13:32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복무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씨(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

2026.10.01. 11:40

정부,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패소…4849만 달러 배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손해를 입혔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다.법무부는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2018년 6월 제기한 ISDS 사건(엘리엇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가 전날(30일) 오후 7시쯤(한국시각)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환송중재 재판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

2026.10.01. 11:28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 4년간 526명 구속…360억원 환수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이후 4년간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사기 범죄 관련자 1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범죄수익 360억원 가량을 환수 조치하고 해외에 있던 조직원 67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합수단은 검찰·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명으로 구성돼 보이스피싱·스미싱·몸캠피싱·로맨스스캠·투자리딩사기·노쇼사기 등 조..

2026.10.01. 11:13

[검찰개혁 이후] 상-②. "중수청 성패는 수사 역량 조기 확보에 달려"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중대범죄 관련 수사 역량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초기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대범죄 수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력뿐 아니라 기존 검찰이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해 사람과 조직에 축적해 온 일종의 '암묵지'까지 체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이 전담하는 부패·경제·방위사업 등 7대 중대범죄는 사..

2026.10.01. 05:00

[검찰개혁 이후] 상-①. 수장 공백에 청사·전산·인력까지…'미완의 중수청' 내일 출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한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후 검찰이 78년간 맡아온 수사 기능이 별도 수사기관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출범을 이틀 앞두고도 초대 중수청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중대범죄 수사를 책임질 인력과 전산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미완의 출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부터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2026.10.01. 05:00

檢, '10·26 사건' 김재규 재심서도 유죄 의견…12월 선고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에서 검찰이 기존의 유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과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춰봐도 대통령 시해 후 계엄을 선포하..

2026.09.30. 23:17

檢,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 기소...'헬스케어 스타트업 뇌물 수수' 혐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이날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46)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A씨에게 뇌물을 건넨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B씨(39)도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보좌관의 권한을 남용해 정부 기관..

2026.09.30. 22:51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추 시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

2026.09.30. 16:51

檢,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업무상 배임과 국가대표 임의 선발 의혹 등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유 회장 사건을 불송치한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유 회장은 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다가 배임죄로 고발당했다. 또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국가대표로 추천한..

2026.09.30. 16:26

'김승원 통한 신약 청탁'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026.09.30. 15:34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前KTV 원장, 2심도 집행유예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이다.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비상계엄 관련 스크롤..

2026.09.30. 15:10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 영구 격리 타당"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으로 유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 지역사회..

2026.09.30. 14:49

[속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2026.09.30. 14:25

'내란 가담' 심우정 前검찰총장 재판 시작…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날..

2026.09.30. 12:09

檢,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오세훈 시장 등 불기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만인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것이다.대검찰청은 이날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하고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합동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다. 이후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26.09.30. 11:47

민사합의 재판 50일 단축…단독·소액은 10일·8일 늘어

민사합의 사건의 1심 재판기간은 2년 연속 단축됐지만 민사소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독·소액 사건의 처리는 오히려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1심을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3개월(390.5일)로 집계됐다. 전년(437.3일) 대비 50일가량 줄어든 수치다. 민사합의 1심 처리기간은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 2023년 15.8개월로 늘다가 2024년부터..

2026.09.30. 11:27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지시 없었다" 주장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법무부 조직을 동원해 내란 실행을 뒷받침했다고 주장했다.내란 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그대로 선..

2026.09.29. 19:04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 효력은 즉시 되살아났다. 재항고장을 제출해도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쿠팡은 대규모유통법 위반 의혹 관련 공정위의 현장..

2026.09.29. 18:58

대검, 경찰·중수청·해경과 '직접수사 사건' 이관 논의

대검찰청은 29일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검사 직접수사 개시 사건의 이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할 사건의 규모와 구체적인 이관 방식 등이 논의됐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전자적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넘기고 관리할지 등 사건 이관에 필요한 실무적인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특히 대검..

2026.09.29.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