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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없애고… 법무부 탈검찰화… 자치경찰 독립성 강화

대통령 직속 국정위원회(국정위)가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내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국정위가 발표한 검찰개혁 구상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청을 폐지한 자리에 중대범죄수사청(..

2025.08.13. 17:34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2심서 일부 감형

4000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박씨와 공모한 타 계열사 대표 안모씨와 손모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 징역 9년과 10년에서 각각 7년과 9년으로 감형됐다.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최모씨의 경우, 원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

2025.08.13. 17:26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오전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포함됐다.김건희 특검팀은 "일반적인 의미의 압수수색이 아니라 전산자료 등 제출 협조를 받으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압수수색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련..

2025.08.13. 15:11

김건희 특검, 14일 김 여사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가 오는 14일 구속 후 처음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다.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건물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출석 요청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정해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5.08.13. 14:22

[속보] 특검, 김건희 내일 10시 소환…구속 후 첫 조사

2025.08.13. 12:47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이 적시했던 사실 관계는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 원고에게 7000만..

2025.08.13. 11:40

김건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 수감… 첫 끼니는 식빵·딸기잼

지난 12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수감 뒤 첫 식사 메뉴는 식빵, 딸기잼, 우유 등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진다.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의 입소 절차와 마찬가지로 인적사항 확인,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카키색 수의로 갈아입은 뒤 발부받은 수용..

2025.08.13. 09:52

[속보]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21그램 등 압수수색

2025.08.13. 08:31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 내 미결수(사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된 피의자) 수용동으로 이동한다. 이후 수용자 번호를 부여받고 머그샷 촬영..

2025.08.13.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