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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불출석' 박지원·서훈 불기소 처분

검찰이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기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어업 지도활동을 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2022년 고소장을..

2026.09.28. 15:46

형사사법기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종이 문서 없는 금융·통신영장

법무부는 28일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형사사법기관과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 문서로 발부된 영장과 요청서, 허가서 등을 집행하는 시스템이다.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 등을 각 기관이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면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 접속..

2026.09.28. 14:51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 국정감사에서 밝힐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대법관 재제청 향후 일정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추후 국정감사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도 "지난번에 말한대로 궁금한 게..

2026.09.28. 10:27

1심엔 없던 "오세훈은 몰라"…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변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임박한 가운데 새롭게 제출된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씨 간 통화 녹음파일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녹취에는 오 시장과 무관하게 여론조사가 추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가 담겨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달리 판단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 시장..

2026.09.28. 05:00

출범 나흘 앞둔 중수청…지휘인력 3명 중 1명만 채웠다

출범을 나흘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청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상당수 직책들이 공석 또는 대행 체제로 운영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일선 수사를 지휘할 5급 이상 수사관마저 정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지휘체계 혼선과 수사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본청·6개 지방청·25개국·98개 수사과·36개 담당관을 두고 총 2874명의 수사관..

2026.09.28. 05:00

현직 검사, 수사권 박탈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현직 검사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변호사시험 12회)는 지난 22일 헌재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 검사는 개정 형소법 시행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범위 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의 책임과 권리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2026.09.27. 21:25

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국수본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사건 이첩에서 이견을 보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어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보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송·이첩 결정서를 최근 국수본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에게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경과를 파악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수사..

2026.09.27. 16:19

지난해엔 사법개혁, 이번엔 대법관…사법부·국회 다시 '정면충돌'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권의 압박이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과 긴급 현안질의 추진에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 탄핵론까지 거론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2026.09.26. 14:00

공소청 새 간판 달기도 전에 줄사표…검사 100명 넘게 떠났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사직한 검사 수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직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11년 이상 경력을 쌓은 검사로, 수사 경험이 많은 허리급 인력까지 잇따라 빠져나가면서 공소청의 수사 역량 유지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0일까지 사직한 검사는 모두 104명으로 집계됐다. 근속연수별로 보면 5년 미만 검사가 12명, 5년 이상~11년 이하 1..

2026.09.25. 13:31

추석 뒤 숨가쁜 법원…'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부터 김건희·오세훈까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9일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의 재판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간다.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기소한 사건들이 잇따라 첫 재판에 들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의 허위공문서작성·..

2026.09.24. 10:00

법원,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쿠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앞서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자 이에 응하지 않고, 조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법..

2026.09.23. 17:16

檢, 김범수 'SM 시세조종'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11월 20일 선고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약 1272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에..

2026.09.23. 16:59

검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혐의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 기소

차명 회사를 만든 뒤 일감을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5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그룹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권 전 회장과 배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 부부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이치모터스그룹이 발주..

2026.09.23. 12:23

조희대 "靑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 명확치 않아…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인 23일 추가 입장을 내고 "재제청 요청 공문에 그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전날 입장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제82조를 언급하며,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2026.09.23. 11:51

선관위 특검,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 자문위원 4명 위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은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 자문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선관위 특검팀이 전날 위촉한 자문위원은 이상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원유집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 이병영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등 모두 4명이다.선..

2026.09.23. 10:59

이정현 檢총장 직무대행 "李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58·사법연수원 27기)가 2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어깨가 무겁다"며 공소청 조기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오는 10월 2일..

2026.09.23. 09:42

강선우·김경, 구속기한 나흘 앞두고 보석 석방… 다음달 14일 1심 선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나흘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달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오는 26일까지였다.재판부는..

2026.09.22. 18:09

'26조 유가 담합 혐의' 정유4사 재판...11월 SK에너지 관계자 증인신문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 4곳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한 SK에너지 관계자들이 오는 11월 증인으로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구속 상태인 HD현대오일..

2026.09.22. 17:58

'국회 위증'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감형

국회에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경위와 휴대전화 비밀번호 은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3개 혐의 가운데 2개는 무죄, 1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백승엽·황승태 고법판사)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

2026.09.22. 16:16

'금품수수'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일부 무죄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의 징역 7년보다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도 명했다.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여사가 로봇..

2026.09.22. 16:12